강진군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정책을 판단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강진군의회가 18일 기획홍보과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노두섭 의원이 1일차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 반값 관광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노두섭 의원은 최근 5월 28일 ‘무능하고 예의없는 강진군 관광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홍보와 사업량을 늘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미흡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 아니냐...”라고 운을 뗐다.
강진군에서 누구나 반값 관광 여행이 반값 지원금의 예산 부족과 부정수급사례들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부정수급사례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진군에서는 현재까지 부정수급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노의원은 반값 여행 후 반값 지원금 지급 시 예상되는 부정수급사례 중 첫 번째로 정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용 영수증을 정산금 수령 후 취소할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에서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정보조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현재 강진군민이거나 강진에서 실거주하고 있지만, 잠시 주소지만 타지역으로 옮겨 놓고 반값 지원금 수령을 할 경우, 마지막으로 타지역에서 강진군으로 전입을 왔으나, 이전에 타지역으로 등록된 주민등록증으로 지원금 수령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증빙서류로 제출했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받아서 실거주지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간소화 시킨 것과 지원대상 및 규모를 늘린 것 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1%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질의를 살펴보면 강진군은 기존에 증빙서류로 받아왔던 주민등록등본을 제외시켯다. 그리고 관광지 3개소에서 찍은 증빙사진을 없앴다가, 최근에 다시 1개소로 바꿨다. 지원대상은 당초 가족단위에서 개인과 2인도 가능하게 하였고, 지원횟수는 1년에 1회에서 2회로, 그리고 4회까지 늘렸다. 정책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로 반값 여행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의 허점이 많기에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이렇게 대안 없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했냐”는 노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은 “직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진 반값관광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했다.
이는 강진군이 정책 보완이나 개선 없이, 정책 완화를 통해 홍보를 앞세운 실적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노의원은 “반값 관광 정책을 시작한 2024년과 2025년의 같은 시기(1월~5월)에 반값 여행 사전신청자 수와 관광객 수를 비교한 결과, 반값 사전신청자 수가 2024년 5월 기준 14,393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72,111명으로 400%나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의 관광객수는 2024년 5월기준 1,309,152명에서 2025년 5월기준 959,296명으로 오히려 27%가 감소했다”고 목적에 역행하는 정책효과를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반값여행 이용자 수가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에 비례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시군 주민들로부터 ‘반값 여행’이 아닌 ‘반값 외식’, ‘반값 쇼핑’ 이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반값 관광정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강진군은 반값여행 홍보예산 등을 포함하여 2024년에 약 40억 원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 반값 지원금으로 28억 원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반값 지원금은 약 27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을 통해 27억 원의 반값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강진군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난 가운데, 강진군이 반값 관광정책에 2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06억 원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값 여행’을 앞세워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강진원 군수의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진군의 실적만 앞세운 혈세 퍼주기식 부실한 정책 운영이 드러난 만큼, 강진군이 얼마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