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강진군의원이 18일 열린 제31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 사업의 군비 매칭 금액 증가로 부담되는 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4년에 2022년 대비 126% 증가한 2,795억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강진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도비 공모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는 군수님과 강진군 공무원의 땀으로 어우러진 노력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3건 5,143억 원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으며, 30.7%인 1,579억 원의 군비를 부담하였고 갈수록 군비 매칭 금액이 증가하여 우리 군 예산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사업비는 사업 후 운영‧관리비가 지원되지 않아 준공 후 시설관리 유지비와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윤영남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응모 시 우리 지역 경제와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 인지 또 지속 가능한 사업 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 완료 후 시설 유지와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윤영남 의원은 △ 국도비확보팀 등의 조직 확대와 ‘전문직무제도‘ 도입‧운용을 통하여 국가정책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 수집,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응모,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및 성과 평가 수행과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임용 △ ‘국‧도비 공모사업 자문위원회’를 신설 ‧ 활용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분석 및 추진 효과, 지역과의 적합성, 시기적 적정성, 군비 매칭비율의 적정성,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치밀한 검토와 논의 △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한 후 지역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윤영남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지만, 이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