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필요성 홍보 필요
정부가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2,330명의 2.2배에 달하는 26,788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에는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는데 실제로 일한 근로자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월 30일 기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단 이탈률이 높은 외국 지자체·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기도 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0% 이상이 이탈하면 해당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을 보낼 수 없게 되며 근로자의 50% 이상 이 이탈하면 해당 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다만, 근로자 배정을 제재 받은 국가와 지자체 출신 외국인이어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된다.
이렇다 보니 장흥군 강진군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장흥군 73명, 강진군 21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시군 중 완도군 1009명, 해남군 396명, 고흥군 311명, 보성군 280명, 함평군 265명, 영암군 220명이다.
장흥 강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은 이유는 농촌에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닌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및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더 크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는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지금이라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는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