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RPC 중 흑자를 낸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5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 곳이 대부분이고 규모가 큰 통합RPC의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경상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당초 RPC 통합의 목적이었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구조가 된 셈이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농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샀지만 팔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RPC 적자의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45년 만에 쌀 산업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계절진폭은 고사하고 수확기 때 6만 5천 원 하던 나락 값이 4만 5천 원 나락 40kg 가마당 2만 원씩 하락하여 쌀값도 전년 대비 28% 하락하고 유가 및 모든 농자재값은 30% 이상 오르고 유일하게 쌀값만 곤두박질 떨어지고 있어 농촌의 쌀 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농협법 제57조 2항에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쌀 가격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거액의 손실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협경영이 도산위기에 처하고 있다.

쌀 산업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간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성격으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250억 원을 지원하여 농협에 손실을 보전하고 있고,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농협과 농민에게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올해 농협 및 통합RPC의 쌀 사업과 관련된 손실액의 50~60%를 직접 보전하거나 물류비 지원, 그리고 2022년산 벼 출하 농가에 대해서도 출하장려금 2~3천 원씩 지원하는 등 쌀 산업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지자체별 쌀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지원은 쌀 산업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쌀값 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농협까지 도산위기에 몰려 농촌이 붕괴되는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성격으로 일부 지원으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지자체장들의 쌀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제 농협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쌀 산업에 대해 심도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살고 지자체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추해야 할 시기이다.

지자체의 전향적인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로 얼과 혼이 담긴 식품이다.

쌀 산업은 기간산업이고 생명 산업이라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산업이다.

그래서 쌀 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90년대까지 양곡 정책에서 이중곡가제 라는 게 있었다.

정부에서는 1991년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의거 미곡종합처리장(RPC-Rice Processing Complex)을 농협과 민간에 시범 설치하여 19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슬그머니 쌀 산업에서 발을 빼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농협과 민간책임으로 돌리고 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농산물은 킹(King)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완전경쟁 상품이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을 세심하고 조화롭게 해야 한다.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김용경 대표이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여 지금 쌀값으로는 농자재 값도 안 된다는 농민의 투정이 가슴에 와 닿는다” 며 “이제는 쌀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이다.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고 공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지만 자원이자 무기도 될 수 있다. 농민들의 거친 아우성보다 위정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고 참담함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