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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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사용
  • 김종민 기자
  • 승인 2021.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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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올해 말까지 무료발급체험 기간 운영

강진군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자동차,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되었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 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인감 증명을 선호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 대비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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