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료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형식적인 품질 검사만 할 뿐 부적합 업체의 개선이나 재발방지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유기질비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1,3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0년 기준, 약 1,076억원 규모였던 비료 시장은 지난해 약 9,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불량 비료 적발 건수가 2014년 76건, 올해는 상반기만 57건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불량 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농촌진흥청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농촌진흥청이 비료의 품질 및 유통점검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품질 검사 결과와 유통점검 결과를 공급기관인 농협에 통보만 할 뿐 해당 업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작년 비료업체 14곳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에 사용해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통보만 기다릴 뿐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영업정지와 참여 제한의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유통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4차례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며, “부정‧불량 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