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로 사후관리 ‘엉망’
전남도가 수산분야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허위 정산으로 보조금 편취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등 관리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 수산사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 여수를 비롯해 강진 장흥 등 전남도내 16개 연안(沿岸)을 끼고 있는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총 43억4천여만원을 회수 또는 시정 요구하는 등 80명을 징계했다.
감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된 수산분야 민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전남도 감사에서 강진군은 보조금 전액 이월(4건) 또는 불용(7건) 등 총 11건에 39억8천만원의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 미실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에 용곡어촌계 등 14곳이 적발됐다.
또 강진군은 허위정산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군은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업자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했는지 확인 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하양식장 시설사업 등 8곳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해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은 항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인 도지사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흥의 한 업체는 당초 매생이 가공공장으로 보조금 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제주감귤, 백련초 가공공장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장흥 모업체는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장에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후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군은 보조금 수억원씩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당한 행위를 근절해 보조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