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제230회 제1차 정레회를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종합심의 의결을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3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2015년 세입․세출 추가 예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 편집자 주

▣군의원 질문과 집행부 답변 요약 정리

◎강진원 군수

■윤재남 부의장, 문춘단 의원, 정중섭 의원, 김명희 의원 질문
=군정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4대 핵심 프로젝트는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과 우수한 농수축산물, 그리고 강진 사람들의 따뜻한 정까지 모든 것을 마케팅하는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은 3무와 3최를 내세운 신뢰형 마케팅으로 개장 9주 만에 총 7만 9천 여 명이 다녀갔으며, 37개 부스 매출액만 5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횟집들도 작년에 비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어 놀토 수산시장이 마량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성여행 1번지 푸소(FU-SO) 체험은 기존의 농박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린 투어리즘입니다.
푸소 체험은 농어촌 지역인 우리 강진의 독창성과 평범한 강진 사람들의 정(情)을 어필하여 소득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푸소 체험을 통해서 천만 농촌 관광객 시대를 맞아 턱없이 부족한 지역 내 숙박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에게도 체험료 소득을 안겨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강진군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농어민의 개별 택배 직거래를 통합 관리해 물류비를 절감해 주고,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농수산물 품질 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통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신선·신속을 슬로건으로 군수 품질인증제와 100% 선 리콜제 등 신뢰 마케팅에 전력하여 올해 매출 목표 1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오감통은 노래와 맛과 시장이 어우러진 융·복합형 공간으로 전통시장 옆에 무명 가수촌을 만드는 창의적인 시도가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감통은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인근 시장과 관광지로 소비를 확산시켜 강진 경제를 일으키는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이 먹거리장터에서 강진 음식을 맛 보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한 후, 직거래 지원센터를 통해 택배로 추가 주문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군수 답변
=우리 군은 4만 인구 중 29%인 1만 1천 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와 전남 평균 21%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노인복지 예산을 군 전체 복지 예산 597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306억 원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3030 프로젝트를 통해 타 시군에 앞서는 실질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친환경쌀을 지원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500개에서 750개로 늘려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마을 경로당에 실내 화장실을 전부 설치해 드린 것은 우리 군이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기획홍보실

■정중섭 의원 질문
=남미륵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농번기철 사고위험 등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기획홍보실장 답변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부족과 진입로 협소에 따른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남미륵사를 ‘강진관광 12경’으로 지정하고, 강진의 주요 관광지로 관리하기 위해 수년전 법흥스님의 건의를 받아들여 9백여평의 부지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과 진입로 확장을 위해 부지매입을 수차 시도했지만 번번이 토지소유자들께서 매각을 반대하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 용역을 거쳐야 하는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민선 6기 출범 후 체결한 MOU는 총 몇 건이며 이중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기획홍보실장 답변
=현재까지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는 의원님께 별지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총 9건이며, 현재 9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MOU는 치적 홍보용이 아니라 실익과 지속성이 없는 민간인 투자자와 체결한 MOU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9건 모두 공공기관과 체결한 것입니다.
공공기관과의 MOU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상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MOU는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이미 체결한 MOU는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중섭 의원 질문
=소규모농업인을 위한 울금, 두릅, 도라지, 더덕 등 소득사업추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고추터널재배는 2009년부터 1,000농가 이상 지원한 바 있고, 최근 새로운 농자재인 일라이트 부직포가 개발됨에 따라 금년 사업으로 일라이트 부직포를 전 읍면에 걸쳐 55농가에 지원하여 농가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는 지난 2012년부터 15.5ha에 종근 등을 지원한 바 있는데 최근 수확기가 도래하여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휴경지 이용 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두릅은 올해 처음 5농가 1.7ha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확까지 2~3년 기다려야 되므로 농가반응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울금이나 더덕 등은 이미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 시범요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소규모 작물도입,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유통업체와 연계가 가능한 계약재배 등의 시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녹색문화대학의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녹색문화대학이 2005년 개설되어 금년에 10기에 이르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대학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장류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교육 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발효식품 과정을 특화시켜 나가겠으며 소규모 창업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적용하여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농기계 임대 은행 장비 노후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005년, 소규모로 농기계임대은행을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33종 16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그때그때 수시 정비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조달청 고시에 명시된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농기계 중 수리하더라도 사용하기에 비경제적인 농기계는 폐기처리하고 대체 농기계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재구입하여 지역 농업인의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의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직원들의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하여 퇴직 선배들의 지도 비법과 전문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직 선배들은 물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상부기관 전문가도 초빙하여 연구 공부하는 직장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강진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 정책변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2013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내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파파야, 패션푸르트 등 8종을 식재하여 일부 착과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 시범사업으로는 지난해 애플망고 0.2ha를, 참두릅단지 1.7ha 등을 조성하였고 점차 시험 성적과 기후, 판로 등 추이를 분석하여 작물선택과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명희 의원 질문
=영랑문학제 매년 개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연간 개최하는 축제가 많아지고 한정된 진행인력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소요도 늘어나 축제의 질 저하를 막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정 축제인 청자축제를 제외하고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랑문학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혁신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안이 강구된다면 내년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질문
=지난 봄 아트홀에서 “보여 지는 강진”이란 지역작가 초대전이 열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년 초대전이 개최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지역작가 초대전의 참여 작가 선정기준은 지난 해 까지는 강진 출신이거나 강진에 거주중인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역작가 초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가 증가하여 부득이 올해부터 참여작가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한 작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 다시 지역작가 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작가는 물론 우리 지역 작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작가에게는 꿈과 희망을,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강진 푸소체험 농가에 대한 지정관리 계획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1월초 푸소체험 운영자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 설명회를 갖은 결과, 165명의 많은 군민이 신청하였으며,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시설이 양호하고 의지가 강한 농어가를 중심으로 100명을 확정, 감성여행대학 푸소체험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푸소체험 과정은 농촌관광, 농박운영, 안전 및 친절교육 등 감성마케팅 교육으로 다산선생을 지극히 모셨던 ‘사의재 주모’와 같은 현대판 주모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5월부터는 푸소체험 운영자를 지역별로 영랑권역, 청자권역, 다산권역, 하멜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협의체를 구성, 교육 및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규모 시설보수 및 체험비용에 대한 보조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가우도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어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느낄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가우도를 감성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섬 내부 수목 및 꽃 식재를 위한 향기의 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섬 둘레 탐방로 주변에 금목서, 은목서, 후박, 동백, 배롱, 수국, 꽃댕강, 감국, 털머위, 작약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조림사업으로 황칠, 느티, 동백, 돈나무 1천 본을 식재완료하여 볼거리가 있는 가우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과 ’16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향기의 섬 조성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낭만적인 섬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5월말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유명가수의 콘서트에서 한 시간여 동안 어느 생명보험에서 상품소개 하고 그 가수는 노래 몇 곡 부르고 자리를 뜬 사례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당시 전영록 40주년 기념콘서트 행사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신한금융(주)에이스에서 자사 상품을 한 시간 동안 소개하고 나서 가수 전영록씨가 나머지 한 시간 동안만 콘서트(노래 12곡)를 진행하여 콘서트로 알고 입장하신 군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트홀 대관 사용허가 시 대관허가 조건과 다른 내용 및 상품홍보 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행사 중이라도 바로 취소 및 중지할 수 있는 항목을 허가조건에 추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소품과 생활청자의 생산과 판매실적과 청자축제는 종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작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2014 하반기 판매실적은 37,000여점, 17억9천만원이며, 2015 상반기 판매실적은 21,500여점 9억9천만원입니다.
강진청자판매장 개장이후 전년도와 올해 5월 판매실적만 비교했을 때 2,661천원에서 11,663천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5월 말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상반기 전체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제43회 강진청자축제는 지난해 추진했던 청자토요경매, 한중일 도예작가 초대전 등 25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대회, 즐기자! 버스킹!, 조선민화 특별전 등 총 27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고려청자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2012년에 국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 사당리 43호 요지와 용운리 63호 요지 2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박물관앞 민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비 2억 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하였으며 민가 이전을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발굴성과가 좋았던 도예문화원 뒤편 사당리 43호 요지에 대한 보호각 설치비 5억 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문화재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답변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21개소 중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건물이 없는 고려청자 요지 등과 수목으로 된 천연기념물 등 8개소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고려청자 요지는 매장 형태의 문화재로 화재 등의 예방차원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CCTV 설치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각 요지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 필요성을 검토 후 요지의 훼손방지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김명희 의원 질문
=4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일 미래산업과장 답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4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희망과 우려를 안고 군민의 관심과 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 6월내에 모두 출범 시켰습니다.
4대 핵심 프로젝트사업의 총괄적 관리 통제는 지난 7월 인사에 맞춰 미래산업과 마케팅 팀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을 개선하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질문
=강진 오감통의 규칙 제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강성일 미래산업과장 답변
=조례 개정 및 규칙제정을 통해 입점 재계약 시 위생, 친절도, 맛, 서비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개장 이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및 운영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단 점검, 주민 여론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주 입주자, 시장상인회와 함께 보완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문춘단 의원 질문
=강진 오감통 상가 구조적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일 미래산업과장 답변
=점포계약 당시 인테리어 비용(권리금)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초기 시설비용에 대한 투자액 즉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기간 만료 시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은 동일 업종일 경우를 제외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이전에 충분히 안내되었으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사용료를 인근 주변상가 등도 비교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 신청 시 기존 입주자 대상 정기 평가, 고객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강진오감통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일 미래산업과장 답변
=오감통(通)에 무명가수촌과 먹거리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음악인들이 장비와 무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실, 녹음실, 음악카페, 야외공연장을 갖추었습니다. 무명가수촌의 음악콘텐츠를 활용해서 강진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음식과 음악 중심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을 통해 기존 강진시장의 체질을 대폭 개선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가미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결합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강승주 의원 질문
=공공기관이나 대형건축물 허가 시 조경관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임 민원봉사과장 답변
=건축법상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획에서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관련기준에 의거 조경수를 식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를 유지?관리하여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수에 대한 관리 주체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련부서이며, 개인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됩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토지와 건축물 임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임 민원봉사과장 답변
=군유 재산은 총 20,824필지 29,630천㎡로, 일반재산은 716필지 439천㎡이며, 행정재산은 19,768필지 29,056천㎡입니다.
군유 일반재산 임대 현황은 424필지, 327천㎡, 임대료 36,228천원이며, 행정재산 건물 유상 위탁운영은 23동, 3,802㎡, 임대료 119,738천원입니다.
도유재산은 총 4,453필지 2,829천㎡로 일반재산은 207필지 110천㎡이며, 행정재산은 4,246필지 2,719천㎡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임대 현황은 109필지, 69천㎡, 임대료 5,362천원입니다. 강진군 소유의 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의료원, 소방서 등 25건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임대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부료 산출기준율에 의거 공시지가에 경작0.01%, 주거 0.025%, 기타는 0.05%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3필지, 2,36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중섭 의원 질문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청소 실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관로보수 및 취수지, 배수지 개보수는 전액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수중모터 수리 및 교체비용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 마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151개소에 대하여 매년 1회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배홍준 의원 질문
=도암면 만덕리 신평마을 모텔건축물이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져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기 안전건설과장 답변
=궁전비치모텔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으로 외벽 벽돌이 일부 떨어지고 창문 유리가 위험하여 강진군과 강진소방서가 출동하여 응급조치만 하였습니다.
사유시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용도별로 전세권이 설정 되어 있는 시설이며, 건물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논의하였으나 능력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강진소방서, 건설업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7월 14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전 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위성식 의원 질문
=호수공원에 차량 출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환경미화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관리인을 두는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기 안전건설과장 답변
=호수공원 관리는 전담 관리인 1명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시설물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3회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현재 차량 10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간이 캠핑장으로, 평일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말과 휴일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청자촌 캠핑장이 완공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성식 의원 질문
=봉덕마을회관에서 솔치마을로 가는 마을 진입로가 수년째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기 안전건설과장 답변
=송현～봉덕 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버스 원활한 통행과 주민편익을 목적으로 마을간 연결도로 2.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착수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중 ‘14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7월 중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공구인 화전교에서 봉덕마을까지 잔여구간 공사는 ‘16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농촌지역 경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기 안전건설과장 답변
=빈집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 매립?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전일정을 통보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완료시에는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하는 등 적법한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김명희 의원 질문
=보은산은 충혼탑에서 금곡사까지 아름다운 힐링코스 임도가 있고, 쉼터도 조성이 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물이 흐르는 구간이 없어 약수터의 물을 모란공원으로 유입시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영랑생가 뒤편에 조성중인 세계모란공원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등을 끝내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사계절유리온실 및 세계모란원 조성과 더불어 3개소의 연못시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용수공급을 위하여 돌샘약수터에서 모란공원 근처까지 관로가 매설 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후 물관련 시설 (연못, 벽천, 계류시설) 등 모란공원 조성사업 완료되면 이 곳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 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자동차등록위반과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액에 비해 체납액이 무려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9.8%로 저조한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2015년 6월말 현재 우리 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7,549대로써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각종 과태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249백만 원 정도 부과로 계속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5년 187백만 원을 부과, 94백만 원을 징수하여 5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분은 3,378백만 원을 부과, 2,255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4.2%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965백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특별 징수반을 가동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처분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성식 의원 질문
=강진해양사무소에서 강진읍 목리 ‘가던 길 멈추고’ 사거리까지는 2차로 도로이고 그 곳에서 한국전력 뒤편까지는 좁은 시멘트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중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편익을 위하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강진해양사무소에서 강진읍 목리 ‘가던 길 멈추고’ 구간의 도로는 개발 촉진지구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미개설구간 가던 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0 구간으로 길이는 370m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익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전액 군비로 시행함으로 인해 소요 예산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성식 의원 질문
=강진읍 홍암마을 입구에서 강진의료원 앞을 지나 3.1탑 구간에 버스나 대형차량이 많이 진입을 하고, 삼일탑 사거리 교차로에서 회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삼일탑 회전교차로는 대형차량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회에 걸쳐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경찰서 등과 현지 확인 및 협의 보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구간 4차선 확장은 강진군의 전체적인 도로여건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 필요성,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여건 충족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식 의원 질문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막 구조물 페인트 도색을 약속한 바 있는데 부식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시장의 환경개선과 막 구조물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시장은 지난 2010년 정비 이후 매년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막 구조물 부식방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20백만원이 소요되나, 3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에 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막구조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관내 송·변전 선로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매년 203세대에 9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송월리 신풍마을 외 6개마을 72백만원, 작천면 학동마을 외 1개마을 11백만원, 옴천면 구곡마을 외 1개마을 10백만원입니다.
15만 4천 볼트 강진변전소의 경우에는 현행 법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변전설비는 변전소가 2개소이며, 송전선로는 67㎞가 설치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춘단 의원 질문
=강진군 태양광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태양광 설치면적은 약 452천㎡이며, 발전허가는 346개소에 발전용량은 56㎿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시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도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타시군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규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난개발과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라남도 9개 군(담양, 화순,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고흥)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100m이내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관내 공용주차장에 상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와 공영주차장 유료화 의향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진 지역개발과장 답변
=강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용주차장 8개소와 공한지 주차장 17개소를 조성, 81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공영주차장 인근에 공한지 주차장, 유휴지 등에 주차가 가능하여 이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을 감안 소형으로 분산 조성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시설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소요비용 과다로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15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305건을 적발하여 12,24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강진읍 시가지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중섭 의원 질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총무과장 답변
=전남도만 하더라도 세수입이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15개 군이 해당되는데 이들 자치단체 모두 지역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향후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지침이나 제한사항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과 유사한 입장의 타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페널티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지역교육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강진군 인구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총무과장 답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출산가정과 귀농자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9.7%로 상대적으로 높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인구 증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 1월~6월 : 출생 173명 / 사망 220명(+47명)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전 공직자 강진지역 주소 옮기기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기관단체 임직원의 강진지역 주소 갖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진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자녀들에게 주소를 둔 주민들을 찾아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분양중인 강진산단 기업유치와 청자촌 분양, 귀촌 및 신규마을 조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주인구가 늘어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강진군 인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총무과장 답변
=공무원 정원은 총 560명이나 6월말 현재 출산, 육아 등 휴직자와 명예퇴직, 파견 근무 등으로 실제근무는 536명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전체적으로 24명이 결원되어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실과소도 일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매년 향후 2년간 퇴직예정자, 명예퇴직, 휴직 등 결원요인을 예상한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도 연초에 50여명의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요청하였으므로 오는 9월 지방직 시험합격자가 발표되면 임용등록 절차를 거쳐 결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총무과장 답변
=관내에 설치된 CCTV는 92개소, 353대입니다. 이 중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근처가 41개소, 경찰서에서 관제하는 방범용이 38개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13개소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지자체별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198㎡(60평) 이상의 건물과 시설장비 구축비 약 14억원이외에도 연간운영비가 6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설장비 구축비만 국비50%, 도비15%만 지원되고 건축비나 운영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부담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미뤄오고 있습니다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지역해소 등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우리 군도 2017년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정중섭 의원 질문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농기계부터 대형 농기계 및 작업기까지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적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 농촌은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농번기철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기계에 의존한 농작업이 늘어나 농기계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매년 5억 이상 군비를 투자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량을 예산 형편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등 중?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톤백벼 수매 및 유기질 비료, 각종 농산물 상․하차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섭 의원 질문
=농한기에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로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추를 바로 팔지 않고 절임배추로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얻는 방안, 소규모 식품가공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관내에는 263농가에서 메주나 절임배추 등을 소규모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368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장비와 가공시설의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 가공육성사업은 8농가에 114백만 원, 절임배추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3농가에 34백만 원, 강소식품 사업 1억 원, 마을반찬사업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 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29일 개장한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가공기술, 유통 마인드 제고 등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소규모 영세농들이 조기에 유통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금년 하반기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FTA 피해보전사업 시행, 농어촌 민박 아침식사 제공 허용 및 농식품 전용 홈쇼핑 개국 등의 정책 시행과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던 경유가 면세유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금년 하반기부터 농업용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등유가 공급됩니다.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난방기 가동이 가능하며, 그동안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해 대체 난방기로 목재 팰렛보일러를 공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보광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난방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다겹 보온커텐과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FTA 피해보전사업, 농어촌 민박 아침식사 제공 허용 및 농식품 전용 홈쇼핑 개국 등의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매입자와 농가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매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재배농가와 수매업체와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나, 연 재배농가의 보호를 위해 참여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계약내용은 연의 식재·관리는 농업인이 담당하고 수매업체는 수확과 유통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쌀농사만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과 관련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농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군만의 대안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안정적인 쌀 생산과 제 가격을 받기 위해서 6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으며 노후 토양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객토사업을 추진, 유기질비료와 부산물 퇴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땅심을 높이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품종단일화를 통한 미질향상입니다.
기존 25개 이상 되는 벼 품종을 밥맛이 좋고 수량성이 높은 3개 품종(황금누리, 새일미, 새누리)으로 압축 재배를 유도하여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보급종 공급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를 조성하여 단일화 품종을 농업인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진군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프리미엄 호평 쌀 계약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 호평 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적정가격에 수매하겠습니다.
넷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파 확대입니다.
금년에 20개 단지 422ha에 벼 무논점파 지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노동력 및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대상으로 육묘에서부터 병해충 방제, 수확?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들녘별 경영체를 현재 9개소에서 ‘16년에는 18개소, 장기적으로는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운반장비 공급입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품위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연중 품질좋은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벼 운반 및 수송시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게차 등 운반장비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림과

■김명희 의원 질문
=마량놀토시장 컨테이너 경관 개선, 국내?외 시장 벤치마킹, 북산공원 펜션단지 유치, 포토존 설치 등 생태탐방로 진입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컨테이너 판매부스로 인한 경관훼손에 대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재해 특히, 태풍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장시기에 맞춰 텐트가 아닌 반영구 시설인 컨테이너로 우선 시설하였고 추후 미항과 바다 등 경관을 고려한 외관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붕?벽체의 모양과 색채를 개선하고, 일본의 ‘셔터아트(기타큐수 긴텐가이 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셔터에 그림이나 채색을 통해 평상시에도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제주에서 말이 들어온 지역이었던 ‘마량’의 지명이 갖는 역사성을 살려 포토존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산시장 외곽 등대부근 여유 부지를 활용, 특색 있고 친근한 포토존과 상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량 북산공원 일대 펜션단지 조성 검토 문제는, 현재 북산공원은 공원녹지지역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경관이나 위치면에서는 숙박단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량면은 물론 강진군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춘단 의원 질문
=먹거리 콘텐츠 다양성 등 프리마켓 가미, 겨울철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프리마켓 개념 도입 문제는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겨울철 수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종료시기이자 겨울철 추위를 감안하여 10월까지 수산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강진군은 연평균 기온을 보면 11월까지도 평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현재처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함과 아울러 겨울철에 수산물 특히, 꼬막, 바지락, 굴 등 다양한 패류의 공급이 가능하고 활어회의 맛이 좋아지는 만큼 활어회와 신선한 제철 패류의 구이와 찜 요리 메뉴를 도입하고, 겨울이 갖는 계절의 특징과 감성을 접목하여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 신정, 설명절 등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친절․가격 불만여론 개선방안, 놀토의 명칭 등 제기된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매주 1회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함과 아울러 개장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선도, 품질, 가격, 서비스 분야에서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20%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마케팅팀과 함께 운영자․종사는 물론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전문평가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시 평가, 문제점 발굴․개선대책 강구 등 피드백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3최 3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토’의 명칭 문제는, 당초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인근의 토요시장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놀토’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장의 주 고객인 40, 50대 가정 주부를 주요 타켓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토요일에 개장 한다는 점’과 40대 이상은 놀토의 개념을 알고 있는 만큼 ‘추억을 자극하자는 취지’와 일반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자’는 배경에서 ‘놀토’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질문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답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에 대해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 7월 21일 휴양관 1동 10실로 최초 개장한 후 숲속의 집 12동, 야영장 10면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구 수양관광농원을 매입하여 한옥펜션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게스트룸 2동을 준공하여 전남권에서 2번째로 많은 총 35동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시설물 보완,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휴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률 향상 대책으로는 휴양림에 지금까지는 수목위주로 53천 주를 식재하여 왔으나, 꽃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 금계국, 목수국, 접시꽃, 구절초 등을 식재하여 연중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휴양림 조성에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9개 어린이집에서 월 1회씩 참여하여 6월말까지 7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정중섭 의원 질문
=생태탐방로 집중호우시 금사천에서 흐르는 물에 의한 유속 및 각종 쓰레기에 의하여 데크 붕괴 우려가 있는 데 생태탐방로 데크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역사길(삼남대로) 및 바다(해안) 길 노선에 포함되어, 3030프로젝트 중 강진 美 프로젝트와 연계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흥 경계에서 탐진강 종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제방 정비 및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B구간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생태탐방로 A구간 및 B구간의 연결 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리 교각을 이용한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생태탐방로 데크에 대한 보완에 대해 탐진강하천정비 사업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며 홍수위는 4m로 나와 있으나, 만조 시 현장 답사 결과 1.0m~1.2m의 수면높이를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으로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여 물 흐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사업대상인 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해서도 시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집중 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추가로 반영하여 데크 등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콩을 파종할 시기에 외래종 새떼가 피해를 주는 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신고 시 현지확인 및 포획대리인 선정 등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에 대한 즉시 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책임 구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군,읍·면사무소 피해신고 시 현지확인 등 행정절차 소요 없이 즉시 출동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총기를 해제 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강승주 의원 질문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책과 가격이 폭락 할 경우 대책마련과 앞으로 소 값의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1단계로 2013년부터 한우등록, 맞춤형정액 공급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육질개선제 공급사업 등 다양한 한우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현재 강진한우 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매년 2%씩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1등급 이상 출현율을 70%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각종 맞춤형 축산기자재 공급사업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혼합조사료 확대 공급으로 평균 30% 이상 배합사료를 절감하여 한우농가 소득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진군 대표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를 활성화 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지역 천연약초, 웰빙 농특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첨가제 등을 개발 별도로 고급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한우 직거래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착한한우명품관 건립 운영과 홈페이지를 개설, 연간 직거래 판매량 1,000두를 목표로, 강진한우에 대한 유통안전망을 확보하여, 가격폭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정책 등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 320만두에서 올해 260만두로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어, 도축 두수 감소와 수입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국내산 한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5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무료접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노령 농업인이 많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입,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반을 편성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접종지원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의 백신접종 지원실태 점검 시 일부 시군이 50두 이상 사육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한 사례가 지적되어 접종반 운영을 전액 군비로 하게 되므로 50두 이상 농가까지 접종을 지원할 경우 예산부담이 과중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조사료 발효제 공급 확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공급대상이 일반농가가 아닌 전문단지 및 경영체인 이유는 농가와 경영체간 계약을 통해 사일리지 제조작업이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고, 일반재배농가 공급시 살포장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경영체를 사업주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단지 및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시 일반농가 재배필지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남 부의장 질문
=육질 등급 향상제 공급을 확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환경축산과장 답변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60농가 16.9톤(140백만 원) 육질등급 향상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리=임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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