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도의원 “민·관·정 협치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하는 한 해 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사순문(장흥1) 전남도의원이 지난해 일궈낸 의정활동 성과와 새해 포부를 밝혔다. 사순문 도의원은 6개월여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었지만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2018년 의정활동은 남은 임기의 의정활동방향을 세우고, 이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사순문 도의원의 의정활동 계획과 전남지역과 장흥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목표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당선 후 6개월여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 있다면?
= 우선 장흥군 관련 현안문제로 보람된 일은 장흥산단 소송중단 관철, 도립대학 장흥캠퍼스 부지 반환 후, ‘교원복지센터(가칭)’의 장흥군 유치, 그리고 퉁발낙지조업 어민의 생계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물코 규격의 축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으로는 예산편성 면에서는 도내 지역간의 불균형문제와 장흥군의 소외를 지적하였고, 노인관련예산 대비 청년관련예산의 태부족 현실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흥군 등 중남부권지역의 예산과 청년정책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측면에서는 전남 도내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전남의 21세기 경쟁력이 될 자연환경과 경관, 문화재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사례로 장흥군의 운주저수지 태양광 설치, 보림사 주변 풍력발전소 설치 등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화관광육성 관련 정책면에서는 ‘사람이 찾아오는 전남’을 세우는 일이 곧 농어촌 전남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호국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한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이야말로 우리 전남의 핵심 관광자원이 됨을 일깨우며 그 일환으로 장흥군의 회령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도의회와 장흥군 행정당국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흥군 행정당국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장흥군 출신 도의회 의원이 네 사람이나 되고, 또 모두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상황에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Q구체적으로 2018년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통발낙지조업 어민의 생계 위협 해소 및 신체의 안전 확보
지난 한 해 가장 보람 있는 일로는 십여 년 이상 끌어 온 통발낙지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숙원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종 보호를 위하여 낙지조업 그물코 규격을 2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인 어종 보호는커녕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규정을 지킬 수 없게 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야간 불법조업을 조장함으로써 빈번한 사고로 인해 어민들의 신체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22㎜ 그물코 규격으로는 어민들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통발낙지조업의 경우 미끼로 값 비싼 ‘칠게’를 쓰는데 그물코 규격에 따라 22㎜에서는 1마리만, 20㎜에서는 4∼5마리, 18㎜에서는 7∼8마리 남게 되기 때문임. 현행 규정을 지키고서는 통발낙지조업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업자 뿐만 아니라, 95퍼센트 이상의 허가업자까지도 그물코 규정을 지키지 않고 18㎜ 불법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정 하에서 허가업자의 무허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까지 상실함으로써 법 규정의 취지인 어족자원의 보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통발낙지 그물코 규격을 20㎜로 개정한다면 허가업자의 불법조업을 막고 무허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민의 생계와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범법행위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산업법 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2019년에 함께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장흥산단 관련 소송 중지 약속 후 이행 중
전남개발공사는 2017년 10월 25일 장흥군수를 상대로 장흥해당산단 조성 관련 실무협약서 제3조 1항 바호를 근거로 ‘최초 분양개시(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과 매수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과의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협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실무자의 권한 없는 행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조차 없었다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출연기관인 전남개발공사와 기초자치단체간 소송은 실익이 없다. 따라서 당장 소송을 중지하고, 장흥군과 관련 협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하였고, 김 사장은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립대학교에 장흥캠퍼스 부지 반환 기반 마련
도립대학교 김대중 총장을 만나 “2006년 도립대학교에 귀속한 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장흥캠퍼스 부지를 전라남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현재 임대중인 부지 일부가 담양군에서 도교육청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법정부지 확보가 불투명해져 장흥캠퍼스 부지의 반환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부지반환을 우선 추진한 후에, 함께 법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며, 그 후 도교육청에 ‘소유 부지를 도립대학교에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향후 군 행정당국과 함께 노력한다면 부지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의 반환은 현재 추진 중인 예산규모 300억 원 정도의 ‘교원복지센터(가칭)’를 장흥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교원복지센터(가칭)’ 장흥군 유치 기반 마련
도교육청은 현재 예산규모 300억 원 정도의 ‘교원복지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화순군, 장흥군, 지리산 연수원 위치 등이 대상 부지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도교육청 이기봉 부교육감에게 “도교육청 직속기관 23개 중 중남부권 지역에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아 교육 기회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장흥군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특히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는 주변 인프라가 완비되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경관도 뛰어나 가장 적지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군민과 행정당국이 한 마음이 되어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의 부지 반환’과 ‘교원복지센터’의 장흥군 유치를 위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회진면 회령진성을 ‘희망의 성지’로 조성할 것을 촉구
김영록 도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호국관광벨트 사업과 관련, “회진면 회령진성을 ‘희망의 성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회령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겨우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출전을 결심해 133척의 배를 물리친 기적의 명량대첩을 이룬 출발지로서의 회진면을 희망공원, 희망교육관 등을 설립하는 ‘희망의 성지’로 가꾸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회령축제를 명량축제와 연계하고, 입시 및 입사시험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스토리텔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회령진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임기 중에 관련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Q올해 의정활동의 각오가 있다면?
= 올해에는 전라남도의회, 장흥군의회, 장흥군 행정당국이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손잡고 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의원, 장흥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장흥군 행정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집사광익(集思廣益). 즉 ‘생각을 모아 두루 큰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2019년 장흥군 발전의 핵심과제임을 민관이 함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남도민들과 장흥군민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