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올해 양파 생산량 예측에 실패하고, 작년 물가 안정용으로 양파를 대량 수입했으나 소비되지 못하고 보관창고만 가득 채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양파 출하 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3년산 양파 재고량은 올해 1월말 기준 16만5천톤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또한 24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도 약 135만톤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과잉생산과 과잉재고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격폭락을 막을 수 없다. 3월 중순부터 주 생산지인 제주도, 고흥군 등 조생종 양파 출하가 시작되면 유통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정부(2022년 5월~)가 출범한 이후로 양파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다. 총수입량은 2021년산 64,248톤이었으나 2022년 138,919톤, 2023년산 113,902톤으로 늘어났고, 특히 신선양파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 국내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TRQ 물량(저율할당관세, 신선양파)이 2022년에는 전체 수입량의 67%, 2023년에는 56.6%로 값싼 신선양파 수입으로 매년 국내 생산농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4년 조생양파 출하 전에 23년산 저장양파 물량을 조기에 소진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대형마트, 농협매장 등 출하비를 지원해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가공용으로 전환해 수급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지역 가격안정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량 약 1.7만톤이 전남지역과 중첩 출하되지 않도록 출하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축산물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격변동성이 높은 기초농산물 국내 생산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하루속히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