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난 31일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광판 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설치, 특정 업체 독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자 했으나 발의 요건 부족으로 좌절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박형대 의원이 현안사업요구서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와 함께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남교육회의·전교조전남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학비노조전남지부가 함께 준비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전남교육청의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물품구매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여건개선비 등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폐기하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재정운용 시스템을 혁신할 것과 물품구매 후 이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후속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한 전남교육청 박영수 행정국장은 다른 토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현장여건 개선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운영의 투명성,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업격한 검증이 필요하고 학교 이외에서 요구되어 반영되는 예산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