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의장 무능 정치적 프레임 협공” 분석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화제를 모은 김보미(34·더불어민주당)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 6명은 지난 5일 의회사무과에 김보미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불신임 결의 사유는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안으로 접수됐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296회 임시회 1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91년 강진군의회 개원이래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보미 의장은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며 “이번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고 일축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한 적도 없는데 제출한 불신임안 군의회를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오는 6월이면 전반기 의장 임기 끝나기 때문이다. 굳이 몇 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냈을까?
지역정가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명분 없는 불신임 결의안은 김 의장이 정치인으로서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내기 위해 무능한 의장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장의 경우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고, 지금도 독자노선을 걷고 있지만, 대다수 군의원은 현역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 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일은 안 하고 줄서기와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혈안인 자들, 대접받는 걸 당연시하고 으스대며 자신을 뽑아준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고 일침을 가했다.
강진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이하 강사청)은 성명서를 통해 “유경숙 부의장과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이 민주주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이들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야 하는 정치의 역할을 망각한 채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며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 의회 개원 32주년 기념 역대 의원과의 간담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강진회의 등에 고의로 불참했으며 최근 읍·면장 취임식에서 다수의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장 축사 순서에 일시 퇴장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을 권력을 위한 야합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