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농민회 “수확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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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농민회 “수확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철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3.08.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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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정책 ‘논콩 갈아엎기 투쟁’ 전개

 

강진군농민회(회장대행 이우규)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발표와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는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지난 22일 군동면 라천리에서 열었다.

정부는 최근 시중의 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지난 17일부터 정부 보유 비축미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은 농협이 재고부족을 이유로 방출을 요구했다고 하나,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오름세에 있는 상황에서 쌀 값 하락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강진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8월말부터 조생벼 수확이 시작되면 시중에 부족한 쌀 재고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 될 것인데, 수확기를 앞두고 방출하는 것은 쌀 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늘, 양파, 건고추 등 기초농산물에 대한 TRQ(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하여 선제적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농촌,농업,농민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중요한 근간인데,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며, 농민회는 농업, 농민을 지키기 위해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철회. 쌀 국가수매제 부활, 논 전략작물 폐지,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을 요구 하였다.

강진군농민회 이우규 회장대행은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정부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애써 심고, 키운 논콩을 갈어 엎게 되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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