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용역비 7억8천만원 낭비, 용역업체 분묘 일부 사진 조작 제출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면적 부풀려 필요 사업비 5배 계약
강진군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지역 재정 사업들이 혈세를 낭비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20년 만에 실시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강진산업단지 업체 6곳에서 불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입주보조금 13억여원 부당지급과 강진만 생태공원사업 등 막대한 지방 재정이 들어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보고서 작성과 사업 중복 추진 등 비위를 적발해 무더기 징계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강진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해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군 관계자에 대해 징계 3건, 주의 8건, 시정 1건, 통보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진군은 지난 2018년 11월 강진산업단지에 민간 업체 6곳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입주했지만 실상 목적은 제조업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드러났다.
업체 6곳은 입주 면적 약 70%에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금까지 큰 수익을 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어겼는데도 강진군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업체 6곳이 낸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지보조금 20억여 원 중 13억여원을 부당 지급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군은 지난 2019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부지 확정 전에 분묘개장용역을 시행했으나 사업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돼 용역비 7억8천만원을 낭비했다. 또 용역업체는 분묘를 개장한 것처럼 일부 사진을 조작, 제출했다. 한마디로 재정사업들이 주먹구구 형태로 운영된 셈이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분야에서도 강진군은 지난 2018년∼2022년 환경부 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포함해 총 334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6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기 개발부지 등을 포함, 공모사업을 따낸 후 임의로 면적 등을 변경(축소)하는 등 동일 부지에 사업 중복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진군은 실제 개발면적이 축구장 1면 크기에 불과한데도 사업비 감액 등을 우려해 이미 개발된 부지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지 등을 넣는 방식으로 개발 면적을 부풀려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사업은 3만8천여㎡ 규모 땅에 총 4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감사원은 실제 개발 면적인 8천53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약 5분의 1인 8억5천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강진군은 또 2019년 생태공원 기반시설 제작·설치 계약(보조사업)을 체결, 업체의 채권 가압류 통보를 받고도 선금 5억7천만원을 5차례 지급해 총 21억 원을 지급하고, 업체는 선금 중 15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 이후 강진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강진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투자심사 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실시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강진군의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등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