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장흥1. 진보당)은 지난 19일 전농 경북도연맹 주최로 열린 경북 농어민수당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농어민수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전농 경북도연맹의 주최로 개최되었고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청송군 농정과, 전여농 경북연합,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에서 시작된 농어민수당이 경북에서도 확산되는 등 전국화되어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지급범위가 농민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한정되다 보니 여성농민이 배제되는 등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지급액도 현실과 뒤떨어져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박형대 의원은 더 나은 농어민수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시, 봉화군, 청송군의 모습은 전남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 농민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농민수당을 보완하려는 청송군의 노력은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야 할 사례라며 높게 평가하였다.
농민수당 운동을 주도한 박형대 의원은 이렇게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농어민수당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민주주의 농정의 기초가 되고 농민 기본권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에 528억원을 편성하여 시군과 협력하여 22만 농업경영체에 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민수당 인상과 대상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