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 반납하지 않을 땐 ‘군 공무원 10여명 책임져’
개장 못하고 20개월 방치 상태…부실공사, 인력 부족

정부로부터 국비 등 수십억 원을 보조받아 장흥 천관산 자락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전남도와 장흥군 공무원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지난 2007년 시작해 지난해 2월 완공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24억원 등 총 72억원을 들여 완공된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날림공사로 지어진 탓에 제 구실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또한, 사업을 담당했던 장흥군청 공무원 10여명은 민간 사업자가 국비와 군비를 반납하지 못할 경우 48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흥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의 보조 사업자인 전남도와 간접 보조사업자인 장흥군을 보조금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장흥군에 통보했다.
지난해 2월에 완공된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국비 24억원, 군비 24억원, 사업자 부담 24억원 등 72억원을 들여 부지 2만186㎡(건축면적 3천797.42㎡) 규모로 조성됐고 사상의학관, 유리온실, 한방진료원, 약선요리 체험장, 사상의학·아토피 체험관 등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흥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내용 확인과 2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자체가 애초 목적대로 추진되기 어렵고 보조금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 지난 8월 장흥군에 지급된 국비 24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흥군의 보조금 집행 명세 가운데 증빙서류를 적정하게 갖추고 목적에 맞게 사용된 금액이 ‘0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부실공사와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완공 20개월이 지나도록 개장조차 못 하고 방치된 상태다.
이 사업이 엉터리로 추진된 것은 장흥군이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 사업자를 허술하게 선정한데다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는 애초 시작했던 영농법인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사업대상자나 대표가 모두 4차례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만한 민간 사업자가 마땅히 없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때 아예 국비를 반납했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보조금의 일부 용도 외 사용이 아닌 정상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국비와 군비 48억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