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성, 청년농어민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해 공익가치 실현할 것’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후보(강진 선거구)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여성농어민과 청년농어민 등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시와 농촌 간 극심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소득 불평등 해결에 디딤돌이 되는 인구소멸,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민과 청년농어민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농어민 공익수당의 본래 취지를 살려, 여성농어민과 청년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모든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여성과 청년 없는 농어촌은 일손 부족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도 없다”며,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익수당의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더 이상 농어민들만의 문제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의 확충과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라 얻어진 이익이 농어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어업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올해 강진군은 농어업인, 임업인 등 8,349명의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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