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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끈전술
icon 반제통전타도구국
icon 2019-09-10 11:14:36 |
icon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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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
......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 ...... ]
[ ......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 ]
[ ...... 한·미 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 ]
[주간조선] 북한의 '갓끈 전술'과 파탄 직전 한·일 관계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2019.01.06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이른바 ‘갓끈 전술’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등 선전·선동 공작을 벌여왔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등 철저하게 반일 노선을 주장해왔다.
특히 북한 관영 언론매체들은 군사·외교 등의 분야에서 한·일 관계의 강화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친일파 일색 북한 초대내각의 진실
북한 정권은 또 한국은 친일파가 득세해 정통성이 없고 자신들은 친일파를 청산하고 항일독립투사인 김일성이 세운 나라이니까 정통성이 있다고 말해왔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친일파가 세운 한국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김일성 정권의 초대내각과 군부 등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16명이 친일파였다.
특히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부주석은 일제강점기 헌병 보조원으로 근무했다. 김일성 모친 강반석의 7촌인 강양욱은 일제강점기 때 도의원을 지냈다. 강양욱은 북한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부수상 홍명희는 일제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임전(臨戰)대책협의회에서 적극 활동했다. 사법부장 장헌근은 중추원 참의 출신이었고, 북한 초대 공군사령관 이활, 북한 인민군 9사단장 허민국, 북한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강치우 등은 모두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들이었다.
반면 한국의 이승만 정권 초기 내각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지낸 이시영 부통령, 광복군 참모장이었던 이범석 국방장관,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이청천 무임소장관 등 임시정부와 광복군 출신인사들로 구성됐다. 친일파는 한 명도 없었다.
김일성은 “남조선(한국)은 친일 부역배들인 한민당과 이승만이 결탁하여 세운 미제의 괴뢰(傀儡)정부이므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항일 빨치산 투쟁을 했던 자신을 구심점으로 내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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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1894~1926)과 평양 숭실중학교 청년학생들이 주동했다고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
3·1운동의 발원지도 서울의 탑골(파고다)공원이 아니라 평양의 숭덕여학교이며 평양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 또한 3·1운동의 성격을 3·1 인민봉기로 규정하고, 남조선의 33인 민족대표가 외세에 의존한 부르주아 상층 분자들이어서 운동 자체가 실패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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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ㆍ일 틈 벌리려는 이유
북한 정권이 이처럼 역사를 조작하면서까지 반일 노선을 추진해온 것은 김일성이 내세운 이른바 ‘갓끈 전술’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체가 고통을 받아온 만큼 북한 정권은 이를 고리로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일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6·25전쟁 때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의 저서 ‘기지 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에 따르면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다.
주일 미군 기지들은 병사 및 물자 수송 및 훈련 등 후방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미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100만여회나 출격해 폭탄 70만t을 투하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한국군 병사 8000여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원산 상륙을 위한 기뢰 제거 및 미군 수송에 8000여명의 일본인들이 동원됐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본의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 과거와 동일하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나 지금이나 지리적·전략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유엔군 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모두 주일 미군기지이다.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7곳에 있는 병력과 군수물자들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미군 단독으론 안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또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북한 잠수함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과 물자들을 막기 위해 일본 근해로 출동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로부터 수송선을 보호해야만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주한미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항공, 해상 전력과 전략 자산을 주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리로 돌아선 중ㆍ일 관계의 교훈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갓끈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 부정했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으로 충돌을 거듭해왔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기조가 유지돼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가장 큰 위협이었다. 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증대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과거 지향적으로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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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앙숙 관계인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은 실리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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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이미 통일전선전략을 통해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 정권이 유엔사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한·일 관계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든, 압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미 훈련의 축소와 취소도 문제지만 한 번도 일본 자위대와 손발을 맞춰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 등 한반도 유사시 한 ·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한데, 한·일 간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협력할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문화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인접국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이 한류(韓(流)다. 한·일 양국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40100011
韓國에서 가장 성공한 金日成의 전술
소위 '남조선 타도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 하나를 떼어놓는' '갓끈 전술'이다.
펀드빌더(회원)
바로 '갓끈 전술'이다. 1972년에 金日成은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머리에 쓰는 갓의 두 개 끈 중 하나만 잘려나가도 갓은 머리에서 달아난다. 남조선 타도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 하나를 떼어놓는 '갓끈 전술'을 써야 한다. >
오늘날 韓國의 反日이 非정상적이며 非상식적으로 폭주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 알게 모르게 韓國사회에 스며들어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北韓의 여타 전략 내지 전술은 주로 친북좌파를 대상으로 한다. 거기서 좀더 나간다면 기껏해야 중도파 일부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김일성의 '갓끈 전술'은 韓國에서 공전의 히트를 거두는 중이다. 北韓의 여러 대남 전략 및 전술 가운데 발군이자 군계일학이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는 韓國 內 친북좌파, 중도파는 물론 보수우파들까지도 대부분 놀아나는 상태다. '갓끈 전술' 차원에서 北韓이 韓國 內에서 전개하는 각종 反日 공작(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은 오늘날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反日 근본주의(원리주의) 국가'라는 등식이 오늘날 지구촌에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갓끈 전술' 차원의 反日에는, 보수우파 대통령들조차 철저하게 놀아났다. 金泳三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것으로, 李明博은 '독도'로, 朴槿惠는 '위안부 이슈'로, 韓國을 사실상 反日주의로 물들였다. 이에 따른 여파로, 오늘날 韓國은, 자유진영 대표국 日本을 적대국 대하듯 항상 白眼視한다. 사사건건 갈등 상태다. 北韓과의 대치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日本과 대치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니, 韓美日 공조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北韓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한 마디로, 김일성 갓끈 전술의 승리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韓國은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졌다. 韓國의 보수우파들은 일반이나 지도층 모두 하나같이, 심지어, 친북좌파나 중도파의 뺨을 칠 만큼 김일성 '갓끈 전술'에 열심히 놀아났다.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놀아나지 않고 제정신 상태로 있는 韓國 內 우파는 조갑제닷컴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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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에 진정한 보수우파 세력을 재건하려면, 지금의 보수우파들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동안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놀아나느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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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80378&C_CC=BC
[윤평중 칼럼] '관제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2019.03.29
관제 민족주의 치명적 독소… 권력, 실정 숨기고 정통성에 악용… 정권 무능·빈곤·양극화 은폐도
친일 적폐 청산이 한국판 문화대혁명 비화 땐 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
민족주의적 역사 정치가 불을 뿜고 있다. 친일 적폐 청산을 바라는 대중의 감성적 요구와, 북한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우리 민족끼리'의 열정이 그것이다. 왜곡된 한반도 현대사를 바로잡는다는 '백년 전쟁'의 열망이 역사 전쟁을 부추긴다. 그리하여 친일 적폐 청산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
지금의 반일 정서와 '우리 민족끼리'는 전형적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의 소산이다. '관 주도 민족주의'라고 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민족 감정을 주입하는 건 아니다. 대중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이미 깊숙이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통치와 분단에서 비롯한 뼈아픈 역사의 경험은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성을 극대화했다. 우리의 민족 감성이 평화 지향의 저항적 민족주의였다는 사실(史實)이 한국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제 한국 민족주의는 신성불가침의 성소(聖所)가 되어 누구도 그 역린을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낸다. 관제 민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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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제 민족주의엔 치명적 독소가 있다. 권력은 실정(失政)을 숨기고 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민족주의를 악용한다. 유신 체제는 정부 주도로 민족주의 사관을 극대화해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했다. 북한은 김씨 세습 정권을 옹호하려고 우리 민족의 역사 전체를 '김일성 민족'의 주체사관으로 변질시켰다. 관제 민족주의의 최대 폐해는 현실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와 정권의 무능 같은 진짜배기 문제를 은폐한다는 데 있다. 러시아·중국·터키·베네수엘라에서 보듯 수평적 형제애로 맺어진 허구의 민족 개념을 정권이 부추겨 심각한 체제 모순을 감추는 것이 관제 민족주의의 본질이다.
나아가 문 정부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남북문제까지 관제 민족주의로 분식(扮飾)하려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해 북핵 위기를 풀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건설하자는 그림은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민족 감정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식 관제 민족주의는 제대로 된 출발조차 어렵다. '김일성 민족'임을 강조하는 북한 민족주의와, 한민족을 내세운 한국 민족주의의 동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일절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함께 기리자는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데는 사상적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친일 적폐 청산이 민중의 동의를 업은 한국판 문화 대혁명으로 비화할 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된다. 정권이 폐쇄적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국가는 예외 없이 정치 후진국이다. 남북 국가 이성의 긴장을 무시한 관제 민족주의는 우리 안보를 총체적 위기로 몰고 간다. 경제 실패와 국정 난맥을 감추기 위한 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우리 민족끼리'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는 역사에 대한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식민지 콤플렉스와 영원히 결별할 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3775.html
* 2019.7. 드루킹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등 사심 없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치인 .... 모두 감옥에 가두고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
...... 이 나라를 망국(亡國)으로 ....... ]
드루킹, '文정권, 관제민족주의로 反日'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류상우 기자
지난 2017년 대선 등에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준비해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反日)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15개월 20일이 지났다”며 “이 정권의 적폐로 찍힌 다른 사건들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탔던 저조차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짓밟히며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검경과 특검 등에 두드려 맞으며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씨는 이어 “제가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김 지사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 후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김 지사는 마치 제가 그 자리를 탐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또 “저는 문 대통령의 집권 직후 이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깨달았다. 문 대통령은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제 소신은 한·미·일 공조로 (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개성공단 투자도 일본과 힘을 합쳐야 뒷탈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 문제를 수차례 문 대통령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극히 싫어해 참모들도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판결에 시간을 끌었다고 구속했다”며, 그는 “그러나 그동안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문 대통령이지만 책임을 방기한 채 오늘날 관계 파탄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어 김씨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심 없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치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외치고 있다. 이 나라를 망국(亡國)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언 말미에 “조오현의 시로 최후 진술을 하려 한다. 잉어도 피라미도 다 살았던 봇도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기세를 잡은 미꾸라지 놈들. 용트림할 만한 오늘”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8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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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25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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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법관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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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1/2019052100233.html
"사법부 적폐수사, 사실상 文이 지시"… 노무현 대법관도 비판
한국당·변호사연합 토론회… 이용우 전 대법관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부 길들이기"
두은지 기자 입력 2019-05-22
2019.6.
[ .....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 ....... ]
한ㆍ일 젊은 세대일수록 호감도 더 높다
전수진(중앙일보)
2019-06-12
한ㆍ일 관계가 악화일로이지만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인 겐론(言論)NPO가 19세 이상 양국 국민 2008명(한국 1008명, 일본 1000명)을 지난 5~6월 조사한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에게 거부감이 덜한 양국의 젊은 세대에서부터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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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EAI는 2013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 “좋다” 또는 “대체로 좋다”고 답한 한국인은 26.8%(2017년)→28.3%(2018년)→31.7%(2019년)으로 조사됐다. 일본에 대한 호감의 이유를 묻는 질문(답변 복수 선택 가능)엔 한국인의 69.7%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어서”라고 답한 이들도 60.3%에 달했다. 이밖에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15%),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21.3%),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16.9%) 등의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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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는 뚜렷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쪽이 다수였다. 군사ㆍ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인의 58.6%, 일본인의 40.4%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는 답변(한국 20.7%, 일본 11.5%)을 앞질렀다. 또 한ㆍ일 경제 협력에 대해선 한국인 응답자는 8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9%에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필요하다”가 43.4%, “필요하지 않다”가 23.9%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70.8%는 “개선을 위해 노력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본인은 40.2%만 같은 답변을 골랐다. 일본인의 14.6%는 “당분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ㆍ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한국인들이 더 느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959
[ ......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 ....... ]
[ .....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 ....... ]
“日은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韓日 넘어 韓美日 ‘삼각공조’에도 타격 가능성
北核·미사일도발 대응엔 필수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으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은 물론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 체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군사 정찰 위성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017년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 추적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2016년 11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북한 도발 대응에 있어 3각 공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엔사는 일본 도쿄(東京) 요코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자마,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후텐마·화이트비치 등 7곳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미군 등은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이곳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증원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미군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군이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군수 물자는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대응에 막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악화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만 외교적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1972년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고, 북한은 이후 한국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갓끈 전술’을 꾸준히 구사해왔다.
2019년 01월 28일
軍, 전쟁나도 탄약없어 일주일 못버틴다
K-9 자주포 포탄 5일치만 보유… 전쟁나도 '속수무책'
순정우 기자
입력 2014-10-15
탄약보유량 길면 15일 짧으면 3~4일치 보유
각 군의 탄약 보유량이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투예비탄약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따라 전시상황에 6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해야 한다. 공군은 또한 F-15K와 KF-16의 공대지유도탄 GBU-31와 F-15K의 공대지유도탄 GBU-39의 보유량은 각각 15일과 9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15K에 공대공유도탄 AIM-9X를, F-15K와 KF-16에 AIM-120을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량은 모두 일주일이 채 못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산 뒤에 숨겨둔 장사정포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공대지유도폭탄(KGGB)도 보유량이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
해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거리 120Km인 잠대함 유도탄(Harpoon)은 원거리 적 수상함 공격용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유량은 7일치도 안된다.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보유량이 3일에 불과하다.
육군은 탄약부족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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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10/15/2014101500013.html
2014
[ ...... K-9 자주포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10일분에 불과 ........
...... 야포 1문당 하루 10여 발 정도만 쏘게 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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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대화력전수행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각급 부대의 포병 전력과 공군력을 통합해 북한군 장사정포와 전방 포병 부대들을 타격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7-04 포병지원계획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북한 장사정포 70%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화력전 수행의 핵심 장비인 K-9 자주포의 전시탄약 비축량은 10일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10일분은 통제보급률에 근거해 산출한 것이다. 일일 단위로 최다 사용 가능한 탄약 수량을 사전에 지정해놓은 것인데, 이에 따르면 1개 대대 18문의 야포 1문당 하루 10여 발 정도만 쏘게 돼 있다. 전면전이 발발한 상황에서 야포가 하루에 10여 발 정도만 사격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마저 10일치밖에 없는 황당한 현실이다. 전시라면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포탄이 바닥나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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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전투기들이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우리 공군에는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가진 북한 방공망을 파괴할 전문 항공기나 전자전기가 없다. 북한 지대공미사일기지들을 파괴하기 전에는 우리 공군이 북한 상공에서 마음껏 작전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공군은 상당수 전투기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대공미사일을 다 파괴하는 데 며칠이 걸릴지, 또 얼마나 많은 전투기가 격추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현재의 한미연합군 상태에서는 단 하루 만에 가능한 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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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군은 개전 직후 3무(無)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3무란 북한의 핵심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을 막을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고, 북한의 대규모 포병 화력에 맞서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포병 전력과 비축 탄약이 없으며, 북한 방공망을 신속히 제압할 첨단 공군전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것이고 핵심 전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주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단지가 파괴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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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2014년 1월
남북한 1대 1 전면전 시나리오…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동아닷컴 2014-01-17
2004
[ ......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밀대전략」 .........
....... 남한 땅 전체를 10cm의 두께로 깔아놓을 수 있는 폭약이 준비돼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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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1개 사단에 280~300문의 포가 있고 군단 단위로 보면 장사정포를 포함한 중장거리 포의 수는 무려 1700여 문에 이른다. 게다가 4군단 예하에는 77독립여단이라는 직할부대가 있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포(240mm) 280여 문을 포함하면 약 2000문의 중장거리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전방지역 7개 군단의 장사정포와 일반 포들은 대략 계산 해봐도 1만1000여 문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 복무했던 4군단의 장사정포 및 일반포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단화력을 어림해 추산한 수치다. 장사정포 외에도 기갑부대, 탱크 등의 기동화력을 합하면 그 전력은 대단한 것이다.
1974년 황해남도 배천군 토미산에 위치한 4군단 소속 49연대 1대대 2중대를 방문했던 김일성은 『당이 명령하면 강화도를 불바다로 만드시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1995년에는 김정일이 다시 토미산을 찾아 『수령님의 전략전법이 아주 위대하다.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전쟁의 절반은 포병이 수행한다』며 격려했다.
김일성이 창안하고 김정일이 발전시켰다는 북한의 전쟁전략은 한마디로 싹쓸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군단의 1차 타격 목표로 선정돼 있는 서해 00도는 전쟁개시와 함께 첫 타격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 섬의 특정지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밀대전략」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인민군 2군단의 화력도 같은 전략전법을 채택하고 있다. 아마 4군단에 비해 사거리 40㎞ 이상되는 장사정포의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서울이든 어디든 목표지점이 선정되면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배치돼 있었던 토미산 기지에는 중대 포진지 바로 옆에 3000발의 장사정 및 일반 포탄 창고가 설치돼 있었고, 중대창고에는 1000여 발의 예비포탄이 준비돼 있었다. 이어 대대, 연대, 사단, 군단으로 올라가면서 저장된 포탄은 갈수록 커진다.
근 반세기동안 쌓아둔 포탄이니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물량쌓기로 일관해온 전쟁준비는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민군에 복무할 때 고위 작전참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이미 북한에는 남한 땅 전체를 10cm의 두께로 깔아놓을 수 있는 폭약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1997년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중대별로 포 숫자를 1~2대씩 늘렸다. 경제난, 식량난에도 군사비 지출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래된 포탄은 창고에서 꺼내 연습용으로 사용됐고, 새로운 포탄들이 군수창고에 쌓였다. 이는 나라가 어려워지든 말든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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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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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시비축물자도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011년 4월 7일,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t, 예비 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t 등 모두 100만t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t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t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는 '주요 전시물자는 목표치 6개월분을 비축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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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공장들을 모두 지하 갱도에 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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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사시 군수용품 생산을 위해 군수공장들을 모두 지하 갱도에 건설했는데, 일반에 잘 알려진 것은 탱크와 자동차 생산을 맡게 될 ‘승리자동차공장’과 ‘희천공작기계’ 공장이다.
특히 군수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강도 강계시는 주변 산 전체가 5~6층 형태의 지하갱도들로 이루어 졌으며 대형 회의실들과 농구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지하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전시 민간전투 지휘소까지 모두 갱도화 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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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얀마에 땅굴 ‘수출’…기술력이 궁금하다
핵·미사일 은닉은 기본…‘戰時 민간전투지휘소’까지 건설
문성휘 기자 | 2009-06-28
*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 .....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 ........
.....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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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6일에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7월 11일에는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체약 상대국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약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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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 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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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관례를 보더라도 한미관계는 미일관계에 비교가 안 된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를 두고 “격이 다르다, 같은 동맹이라도 갑을병이 있다, 우리는 A급은 못 된다”라며 미국과 일본의 친밀관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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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 전국연합
[ ....... 친일잔재와 독재의 유산 등 과거청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
...... 친일을 포함한 과거청산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는 가운데 친미수구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의 사활을 건 격돌이 전개될 것 .......
......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친미수구세력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 범위에서 대중적으로 ........ ]
[ ...... 분단 60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
......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민주운동을 전략적 단계로 ........ ]
전국연합
14기대의원대회
일시 2005년 1월 29일, 30일 장소 제천 박달재 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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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세전망과 14기 정치조직방침
Ⅰ. 2005년 정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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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운동의 주체적 조건과 승리의 전망
1) 미국과 우리민족과의 대결은 바야흐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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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공조에 활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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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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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5년 사업기조와 방향
“조국광복 60년,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올해를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자주통일원년,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의
결정적 승리의 해로 맞이하자.”
1. 2005년 자주통일원년과 주한미군철수원년
“조국광복 60년이자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인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는 민족적 결의가 8천만 겨레의 가슴을 격동케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전쟁 소동이 막바지 실행단계에 이르고 이를 추종하는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공세가 노골화되는 등 바야흐로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는 현 정세에서 전민족적 단합으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자는 민족총궐기 투쟁의 호소이다.
또한 이는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단합한다면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승리의 선언이다.
따라서 2005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히는 것이다.
조국광복 60년, 분단 60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조국통일의 본격적인 길목에 들어서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 제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식민지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민족민주운동을 전략적 단계로 끌어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단합’을 토대로 전민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범민족통일전선 구축’ 등 민족민주운동의 주체역량 강화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광복 60년을 조국통일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강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 수 없으며, 민족적 자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을 완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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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쟁기조와 방향
1)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나서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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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잘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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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안법을 완전폐지하고 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분단독재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보안법 폐지투쟁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반세기 이상 분단독재에 기생, 이 땅에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수구세력의 생명줄을 끊어 놓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전쟁소동에 호응하여 민족분열책동을 일삼는 친미수구세력을 척결하여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강한 투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다시금 총력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이와 함께 친일잔재와 독재의 유산 등 과거청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친미수구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할 것이다.
2005년에도 친미수구세력의 준동은 극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호응하여 ‘인권문제’를 걸어 대대적인 반북공세에 이미 돌입하였다. 지난 시기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았던 자들이 오늘날 노골적인 친미행위에 광란하며 미국의 전쟁놀음에 앞장서는 것이나, 지난 시기 조작과 고문, 살인 등을 일삼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이 오늘날 ‘북한인권문제’에 거품을 내무는 것은 한바탕의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광복 60년을 맞아 전사회적으로 친일을 포함한 과거청산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는 가운데 친미수구세력과 진보개혁세력간의 사활을 건 격돌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친일문제를 중심으로 친미수구세력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 범위에서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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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연합 참관단체 = 민주노총, 민교협, 민예총, 민가협
* 2005.11. [ 과거사 위원장 송기인, 시민사회수석 황인성 --- 전국연합 ]
親北인사들 각종 委員會로 公職진출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미군철수”주장 송기인氏, ‘전국연합’간부 출신
각종 위원회(委員會) 등 정부 요직에 親北*反美성향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간부출신인 송기인(宋基寅)신부와 황인성(黃寅成)씨가 장관급 및 차관급으로 각각 선임됐다.
1일 발족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송기인 신부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부산본부 상임지도위원을 거쳐 역시‘전국연합’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사무실 내 위치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의 부산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宋신부는 80년대부터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왔던 인물로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월간중앙 5월호)”는 등의 주장을 펴 온 인물이다.
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된 황인성 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을 이끌였던 인물로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황인성씨와 ‘전국연합’의 연결은 공직진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2004년 2월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의 외곽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겨레하나; 공동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등)’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겨레하나’는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 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金日成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인 자칭 對北민간지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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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1032&C_CC=AZ
* 문재인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7년 ~ 2008년 2월 대통령 비서실 실장
2005년 ~ 2006년 5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 2005년 1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3년 ~ 2004년 2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5.5. 송기인
[ .....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을 해야 합니다 ....... ]
월간중앙 2005년 05월 01일 354호
노 대통령 '정신적 스승' 긴 침묵 깨고 입 열다
[특별인터뷰ㅣ송기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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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구루·Guru)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오는 6월, 그는 가톨릭 사제로서 은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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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앞서 문재인 수석(청와대 민정)이 청와대에 다시 들어간 일에 대해 신부님은 찬성했습니까?
“누구든 자기 측근에 믿는 사람이 하여간 있어야 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만능이라도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능률적으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 수석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연락도 없이 문 수석이 들어갔더군요.”
― 요즘 문 수석과 통화라도 가끔 하십니까?
“문 수석과는 가능한 한 직접 통화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전화를 받는 아가씨에게 메모해서 전하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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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교 문제에서 일본 이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미국인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는 제대로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언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가 자기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그 전인 1970년대에도 나는 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결정적일 때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미군이 우리 국민을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중대한 권한이 미국에 가 있었다는 말이죠. 나는 또 1980년대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6자회담이니 뭐니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선은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미 관계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미군 철수’ ‘민족공조’ 등의 구호는 1970~80년대 이른바 운동권의 단골 메뉴였다. 이렇듯 송 신부는 지금도 그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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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문재인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송기인
* 2004
열린당으로 간 전국연합...`美帝몰아내자`는 남한혁명의 求心
전국연합, ‘2005년 연방제통일 3개년계획’ 결의
전민련의 후신으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국연합의 간부출신자들의 열린당진출도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이다.
열린당 서울 구로갑 공천을 받은 이인영씨는 전대협 1기의장 출신으로 19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은 우상호씨는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열린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받은 최인호 씨는 역시 전대협 부의장 출신으로 1993~1995년 전국연합 산하 부산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경기 수원권선 공천을 받은 이기우씨는 19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 조직부장을 역임했고, 열린당 경기 안산 상록을 공천을 받은 임종인 씨는 1992년~19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열린당 경기 안산 단원을 공천을 받은 유선호 씨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을, 열린당 경기 고양일산을 공천을 받은 김두수 씨는 1996~1998년 전국연합 정치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열린당 서울 동대문갑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김희선 의원의 경우 지난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97년 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지난 1991년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설립된 전국연합은 국내 재야운동권단체를 망라한 통일전선체격의 조직으로서 공안전문가들 사이에서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구심(求心)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5일 전국연합 결성 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월 5일 전국연합사무실에서 열린 29차 상임집행위원회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전개해온 이라크파병반대 등 반미반전투쟁, 한·칠레FTA체결반대투쟁, 反한나라당투쟁, 송두율석방투쟁 등을 점검한 뒤 향후 4·15총선에 대비한 한나라당해체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지난 1월 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大결전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130년 동안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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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4-04-01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5
2005.1. 범민련 남측본부 신년사 2005년 자주통일원년을 맞으며
2005.3. 6.15 남북해외 공동준비위 발족
2005.3.24. 한민전, '반제민전'으로 개칭
[ ...... 반제민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 ........ ]
한민전, '반제민전'으로 개칭
24일 중앙위원회 상무위 확대회의 공보 발표
이광길 기자 2005.03.25
1969년 창당된 남한내 지하혁명조직 '통일혁명당'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명칭이 23일부터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으로 바뀌었다.
24일 한민전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 )'에 발표된 공보에 따르면, 한민전은 23일 서울에서 중앙위원회 상무위 확대회의를 갖고 개칭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공보는 개칭 이유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에 맞게 반외세자주통일운동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고 반미, 반일투쟁에로 향한 각계민중의 대중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또한 일제식민지통치 40여년에 이어 미군강점 60년으로 100여년 동안이나 외세의 지배하에서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민중에게는 반제자주의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제민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 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민전의 반제민전으로의 개칭은 1985년 7월 통일혁명당을 한민전으로 개칭한 지 20년만의 사건이며, 반일투쟁을 강조한 점은 독도문제로 한일간 갈등을 겪는 정세와 맞물려 흥미롭다.
한민전은 평양과 일본에 지부를 두고, 특히 '구국의 소리' 방송을 운영해 왔으며,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간 상호비방 중지 차원에서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는 주로 '구국전선'을 통해 활동상을 알려왔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53
* 한민전 --- 전대협
[ .....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 지령을 수수한 뒤 그대로 따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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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에서 연대사업국장으로 일한 그가 밝힌 전대협의 활동은 대강 이러했다.
“북한의 대남혁명 지도기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이 전대협에 혁명투쟁 방안 등에 관한 지령을 내려보냈다. 전대협은 북한의 지령을 수수한 뒤 그대로 따랐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전적으로 추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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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0/2017111001816.html
2017.11.12
[주간조선] "내가 틀렸고 박정희가 옳았다"
[ ...... 회의때마다 ....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 .......
...... 일부가사만 바꾼 「한민전가」 노래를 부르며 ........ ]
「정책위」가 주사노선 배후 조종 / 당국이 밝힌 「전대협」의 실체
◎자민통등 4개그룹이 핵심조직/김일성부자 우상화 투쟁에 앞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그동안 「대학가 민주세력의 결집체」로 자처해 왔으나 그 조직의 실체와 활동내용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7년5월 이른바 민주화물결을 타고 「백만학도의 결집」을 기치로 출범한 「전대협」은 지난달 1일 제5기 조직이 발족하기까지 전국의 전문대학을 포함한 2백50개대학 가운데 1백77개대학 총학생회를 수용하는 거대한 조직체로 커왔다.
국가안전기획부가 밝힌 이 조직의 규약상 체계는 의장이 주재하는 총회 아래 전국 24개 지구대협 의장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다시 각 대학 총학생회를 지역별로 연락하는 각 지역·지구대표자협의회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위원회 아래 방계조직으로는 투쟁노선과 정책을 세우는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를 집행하는 사무국·선전국·편집국·연대사업국·투쟁국·문화국 등 6국을 둔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안기부는 「전대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세력조직은 주체혁명사상과 이념에 철저한 골수 「주사파」의 지하세력인 「정책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다.
안기부의 수사결과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의 「전대협」제1·제2기
2019-09-10 11:14:36
211.169.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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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2021-02-07 18:14:58
반제통전타도구국
2019-09-10 11:16:09
[ ...... 주류 교체를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라고 .......
...... 각종 인사와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주류 세력 교체를 지향 .......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향후 주류 교체 작업을 추진할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을 확립 ....... ]
[ ......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
...... 구체제, 낡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민주 체제로의 교체 ........ ]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上
2018년 07월 11일
국가정체성 바꿀 主流교체… 대선 전부터 품은 ‘정치적 課業’
내년 건국 100주년 사업 맞아
“3·1운동 정신, 역사의 중심에”
선거압승·남북관계 개선 흐름
공격적 행보 적기라 판단한 듯
“친일·반공세력 사회지배 여전
적폐청산 이후 새 민주체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주류 교체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출간된 대담집 등을 통해 주류 교체를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각을 포함한 각종 인사와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주류 세력 교체를 지향해왔던 문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대승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하고 공세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교체 적기 판단=문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향후 주류 교체 작업을 추진할 센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운동가의 삶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문 대통령이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류 교체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기구라는 것이다. 한완상 추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추진위는 단순히 100주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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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주류 교체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건국 100주년 사업을 앞두고 주류 교체를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할 때가 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압승,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환경도 문 대통령이 주류 교체를 전면에 꺼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존 보수 정치 주류 세력을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댄 세력으로 인식해 왔다. 보수가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주류 세력 교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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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다음 단계로서의 주류 교체=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자신의 최종 정치적 목표를 주류 교체로 사실상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당위성”이라며 “기존 우리 주류 정치 세력이 만들어 왔던 구체제, 낡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청산,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민주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패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체, 시대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를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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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 기무사 문건 수사가 ‘대한민국 主流 본격교체’ 신호탄
▶ 외교·군사분야서 ‘동맹파’ 배제… 육군 출신도 밀려나
▶ 민주당 “20년이상 집권해야 모든 분야서 권력 되찾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101070621079001
*
2019.4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 유학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 (일본 산케이신문)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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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민족주의 등의 지적에도 반일을 부르짖는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일본의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에 유학했다는 사실이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괴담'을 기사로 쓴 곳이다.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특파원은 지난 30일 자 칼럼에서 "대통령 부인(김정숙 여사)은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며 다혜씨의 일본 유학 사실을 알렸다.
칼럼은 "이런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적(?)인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친일 규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官製) 민족주의'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덧붙였다.
도쿄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래 대륙 침략의 향도 역할을 한 우익 단체 겐요샤(玄洋社)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정권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태평로 ' 청와대가 설명 책임 다하면 소문도 가라앉는다'에서 이렇게 썼다.
'반일(反日) 대통령'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딸이 일본 대학에, 그것도 우익 세력이 설립한 대학에 유학했다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화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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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사위 취업특혜 의혹을 가장 처음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흥미 있는 주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일파 김지태씨 유족들의 소송을 맡아 승소, 국가로부터 117억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지태(1908~1982)씨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 2만평의 전답을 하사받은 뒤 당시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1984년 김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수임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씨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빠졌다" 고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씨의 부산상고 후배로, 김씨의 '부일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김씨에 대해 "평생 존경했다"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대체 누가 친일파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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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5.
[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참가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
[ ......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
.....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는 민족의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피눈물로도 다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분단반세기는 또한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숭고한 땀과 피를 바쳐야 했던 고난과 시련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분단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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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선언,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통일선언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는 화해의 정신,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할 방안이 밝혀져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오늘, 7천만 겨레의 가슴에는 반드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2000년대의 멀지 않은 몇 해 안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벅찬 희망과 의지로 가득하다.
지금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은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6.15남북공동선언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반통일 수구세력의 방해에 부딪쳐 민족분열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되어 힘을 합치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어떤 책동도 통일의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한 민족사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담아 민족 앞에 내놓은 엄숙한 약속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떤 어려움이 잇더라도 민족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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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일연대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분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모든 단체와 인사들은 부산통일연대에 다 함께 참여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 마음으로 굳게 단결하여 400만 부산 시민들의 통일의지를 떨쳐나가자.
2001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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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단
.....문재인(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모(부경총련 의장)... 문영만(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박순보(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지부장)...이정이(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서상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경남연합 의장).....
■ 참가단체(76개 단체)
....노동자를 위한 연대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부산 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붓부산본부 .....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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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통일연대는 통일연대 참가단체로 올라 있지는 않았읍니다. ]
2001.6.22.
[ ..... 하야리아반환집회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하야리아부대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 ]
부산통일연대 2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일 시 : 2001년 7월13일 오후5시
장 소 : 통일연대 사무실
참석자 :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 민주노동부산본부, 민주개혁국민연합부산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범민련부경연합, 부경총련,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한국노총부산본부, 전대기련부울지부, 참개혁시민회의, 통일시대젊은벗(준), 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문예위원장, 총무위원장
보고사항
1. 회의 보고
(1) 전차 운영위(6월22일) 결정사항 확인
* 참석자 : 노동자를 위한 연대, 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 범민련 부경연합, 부경총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 젊은벗(준), 정의구현사제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산문학예술청년공동체(준), 참개혁시민회의, 전대기련부울지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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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별 대중실천 사업계획
...........................................
- 7월18일 - 28일 반통일세력심판 주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중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7월18일 반통일 반민주 언론 조선일보 규탄집회는 전대기련 부울지부, 부경총련 등과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연대차원에서 적극 결합한다.
7월28일 하야리아반환집회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고, 하야리아부대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대중적인 행사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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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30.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 .....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 ]
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4기 5차 집행위원회 및 결과
● 일시 장소 : 2004. 7. 30(금) 오후 3시 부산환경운동연합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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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실현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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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회의 보고
1) 4기 4차 집행위원회
* 일시 : 2004년 7월 6일(화) 오후4시
* 장소 : 전교조부산지부 강당
* 결정 내용 : 7,8월사업 계획 논의(통일토론회/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하얄리아반환 사업 등)
2. 사업 및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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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당면 사업의 건(8월 사업)
■ 회의는 정세 및 사업 방향, 기조 등을 먼저 토론했으며 토론에서는 당면 정세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이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에 의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부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문제, 8.15대회 성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자료> 별첨(참고)
1) 사업방향
* 미국반대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반드시 막아내는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면해서 미국과 반통일수구세력을 반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전면 배치되는 문제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본질을 계속적으로 알려낸다.
- 한미동맹 강화론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을 진행한다. 당면해서는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진행한다.
명확히 한미동맹 강화론에 계속 파열구를 내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 이행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6.15공동선언 이행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에 장애를 가져온 정부당국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행각을 규탄한다.
-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 남북교류협력법 등 반통일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형성시켜 나간다.
* 8.15 공동행사 성사
- 국가보안법 적용 분쇄, 범민련 한총련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 보장의 기치아래 8.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투쟁한다.
2) 주요사업
<미국반대 및 반통일세력 반대 사업>
■ 이라크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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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사력증강반대-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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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여론을 환기시키고, 꾸준히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내년 미군 점유 60돌되는 9월8일까지 한미동맹파기, 주한미군 문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꾸준히 내용을 확산시켜 나간다.
* 한미군사력증강반대, 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 사안을 적극 결합하여 실천을 고조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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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15대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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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계획
① 8.15 59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 민족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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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 행사
* 8.15 민족통일대회 성사 결의대회(분산개최의 경우 규탄집회로)
- 일시 : 8월 14일 오후 4시
- 장소 : 대학로
- 대회 이후 광화문까지 행진
* 8.15반전평화자주통일대회
<방향>
- 한미동맹 문제는 자주를 실현하는데에도, 민주를 실현하는 데에도,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는 점에서 전체 평화, 통일진영의 공통화두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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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정세 자료
0. 들어가며
지난 6.15우리민족대회를 통해 남과 북, 해외는 민족대단합선언을 통해 ??내년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해이며 조국광복 60돌, 민족분열 60년이 되는 해이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하고 또 단합하여 뜻 깊은 내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6.15공동선언이행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조국통일의 결정적 진전을 이루자는 겨레의 결의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확고한 결심과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북미간, 한미간, 우리민족대 미국사이의 격돌이 현실속에서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남측내 반통일세력의 준동도 심화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다방면적 도전도 격렬해 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에 조성되고 있는 심상치 않은 긴장은 6.15이행의 질적도약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NLL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합의 자체를 파탄내려는 반통일호전세력들의 책동이 한편으로 놓여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6.15이행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남측당국의 반민족적 태도가 놓여 있다.
이러한 총체적 도전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으로 해결하고, 반통일적 도전을 분쇄하면서 6.15이행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통일원년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면서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빛나게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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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9. 부산민주공원
[ .......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고 부산통일연대후원 ........ ]
[ ...... 정부의 전면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 ]
KAL858사건희생가족 한맺힌 호소
대책위 KAL사건자료집 및 영화제작계획
부산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서 여론확산공감
2004/1/30
전용모 jym1962@ngotimes.net
【부산】지난 87년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의혹만 부풀어진 김현희 KAL858 사건이 1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렇듯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실종자가족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헤아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 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안다마해역 상공에서 사라졌다. 정부의 공중폭파 발표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는 물론 기체 한 조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안기부는 지난 88년1월15일 변호사의 입회나 아무런 물증도 없이 김현희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을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은 북괴의 테러"로 결론지으며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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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월29일 오후2시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건조작의혹에 대해 정부의 전면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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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희생된 115명중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동에서 일하고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잃은 가족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뼈아픈 삶을 살아왔다는 점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온 KAL858기 희생가족 7명은 "안기부의 은폐조작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품 하나라도 발견 안 된 상태라 남편의 죽음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맺힌 울분을 토해냈다.
아들을 잃은 한 가족은 너무 억울해 말이 안나온다며 눈물로 일관해 참석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들은 "남편의 유품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껏 고통과 억울함 속에 살아왔다. 어디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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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신동진 사무국장은 "SOS신호 없이 시신 유품 기계조각하나 발견 안된 실종미스터리와 사고 10일만에 수색을 철수한 초동수사미스터리 그리고 97년 DJ당선 후 열흘만에 전 안기부직원과 결혼한 김현희 미스터리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3각 미스터리"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신군부세력이나 분단·반북세력이 이익을 보고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먼저 사건재조사와 의혹을 해명하고 김현희씨와의 공개면담 국회의 민의 수용을 요구했다.
KAL기 사건을 배경으로 한 "배후"의 작가이자 대책위 조사위원장인 서현우 씨는 "당시 안기부수사관 5명으로부터 민·형사상 소를 제기 당했다"며 "형사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데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건은 지난16일 재판이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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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응을 보여야 재조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청문회나 특검을, 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직접 나서는 경우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대책위 홈페이지나 카페(http://cafe.daum.net/kal858notice)에 의견을 올리는 네티즌활동, 전단지배포, KAL사건자료집발간(2월), 지역순회강연 등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벌이며 국정원장·4당대표 면담과 영화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천인서명 및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안기부 수사과장이자 은폐조작사건관련자인 정형근 의원의 낙선운동과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부산민주공원이 주최하고 부산통일연대후원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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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5.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 문재인 , 송기인(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참가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
2018.5.18.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
문정인 “동맹 없애는 게 최선…한·미 동맹, 다자 체제로”
남민우 기자
2018.05.18
문정인<사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중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묘사하고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장기적인 구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정부 메시지에 또다시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부 모두 양국 공조를 강조하는 와중에, 대통령 자문역이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최근 여러 차례 정부 입장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메시지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도 문 특보의 발언을 ‘놀랍다(remarkable)’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중국,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체계를 설계할 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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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586799
2018.6.
[ ......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
......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종말의 시작이다.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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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PBS 방송은 조지타운 대학의 방문 교수인 발비나 황의 논평을 실었다. 국무부 선임 자문역을 거친 북한전문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北核 문제보다 더 큰, 세계질서를 바꿀 만한 뉴스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가장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의 종말의 시작이다.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질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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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8.
[ ......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일본은 ........
...... 중국과 서로 '영원한 이웃'이 되자며 밀착행보를 ....... ]
일본, 한국 패싱·중국 밀착?…복잡해지는 G20 외교전
[JTBC] 2019-06-28
오늘(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일 정상 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두 정상, 일단은 불편한 기색없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G20 외교전, 한·중·일이 각자의 계산법 아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방북의 결과를 직접 전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석님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어제) :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일본은 중·일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서로 '영원한 이웃'이 되자며 밀착행보를 보였고, 경색 국면의 한일 관계를 우려한 재일동포들은 한·일 관계에 사활이 걸렸다며 문 대통령에게 해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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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 ......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
......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 ]
[ .....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 ]
[사설]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조선일보
2019.07.15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보상운동'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조국 민정수석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까지 부른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다. 정부가 미리 나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이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에 큰 피해가 생기게 해놓고는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한다. 여당의 '일본 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금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푸는 시대인가. 2011년 중·일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공산당 조종 아래 일본 제품을 불태우는 등 감정 대응을 했다가 국제 사회의 지지만 잃었다.
민간 차원에서 일본 규탄 움직임은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이 독가스 원료를 북에 넘겼다'고 하고 우리 협상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 민심 악화를 불렀다. 일본산 맥주·의류 판매가 줄고 일본 여행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할 정권이 도리어 감정 대응에 앞장서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반일 공세로 일본에서 반한(反韓) 감정이 더욱 확산되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일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원로 진보 학자로부터 "관제(官製) 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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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사설] 이젠 韓美 훈련 때 '동맹'이라는 표현도 못 쓰나
조선일보
2019.07.23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9년 두 번째 한·미 훈련이란 의미인 '19-2 동맹'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 이번 연습 목적이 드러나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19-2 동맹이란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첫 번째 훈련이 '19-1 동맹 연습'이었다. 명칭 변경은 북한이 지난 16일 "'19-2 동맹'이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동맹 연습'은 지난해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던 키리졸브, 독수리, 프리덤가디언 등 3대 한·미 연합 훈련이 전부 폐지되고 대체 훈련으로 도입됐다. 그나마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지휘소 연습(CPX) 수준이다. 연대급 이상이 기동하는 연합 훈련은 사라졌다. 이번 '19-2 동맹 연습'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하지 않는 한·미 군사 동맹에서 사실상 남은 건 '동맹'이란 이름뿐이다. 이제는 북이 화를 낸다고 그 이름마저 삭제하려 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과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가정하고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 역할을 처음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단계 검증을 거쳐 2022년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습 목적을 '전작권 전환 검증'으로 특정한다면 2~3년 내 전작권 검증 과정이 끝난 뒤에는 한·미 훈련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말 그럴 건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 더 자주 손발을 맞춰봐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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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2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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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타격 방향인 일본을 집중 타격하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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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이 골간(骨幹)을 형성한 문재인 정부는 흔치 않은 ‘좌파 민족주의’ 성향이다. 좌파 민족주의자에게 1965년 한일협정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의 매국 행위”로서 극복해야 할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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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계열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자주·민주·통일) 리더였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근혜 정부도 잘한 게 없으나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일 외교다. 북한에 친화적인 운동권 세력은 한미동맹에 비판적이다. 한미동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지지 기반이 떨어져나가 고립된다.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가 일본이다. 운동권식으로 얘기하면 주요 타격 방향인 일본을 집중 타격하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악의 상태로 가 있는 게 한일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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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576960
日 6년 전부터 보복 준비… “삼성도 하루 만에 괴멸할 것”
신동아
2019.07.19.
2019.7.
[ ...... 미국이라는 갓끈이 서서히 풀리더니 지금은 일본이라는 갓끈도 위태롭다 ........ ]
"한일 무역분쟁, 승산 없다"… 전문가들 '감정 자제' 호소
'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세미나…"대체물품, 관세율, 첨단 기술, 자산 모두 불리해"
전경웅 기자
2019-07-19
"일본이 자동차부품 수출 규제하면 170만 명 실직 가능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연일 격한 발언이 나온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반일정서 고양’에 앞장서지만, 전문가들은 “한일 간에 경제·무역분쟁이 확산하면 한국은 승산이 없다”고 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주제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긴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을 적대하는 태도를 거두고 양국 관계를 복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각수 “한일 균열, 7년간 계속된 결과 나타나”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010년 8월 이후 7년 동안 한일 양국 관계는 조금씩 계속 무너져왔고, 지난 18개월 사이에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전 대사는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일, 이어 일왕을 향해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한국에 절대 올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시발점으로 봤다. 이후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의 균열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독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도발했다. 4월에는 새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포함시켰다. 2013년 2월 들어선 박근혜 정부 또한 일제와 과거사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이때 “과거사와 외교는 별개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 양국을 압박하자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화해와치유재단’ 설립 등을 통해 매듭짓고자 했다.
신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는 사실 일본과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리지 않아 국민과 정치권, 언론을 설득하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측과 합의한 데 반대하는 세력들은 2016년 12월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제2소녀상을 세웠고, 일본은 총영사를 귀국시키는 등 갈등이 커졌지만, 당시 대통령 탄핵사태 때문에 이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지난해는 바닥, 지금은 지하실”
신 전 대사는 “지난해만 해도 ‘이제 한일 관계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 보니까,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가고 있다”며 “문제는 지금처럼 서로 강경하게 대립하면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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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주게 되면, 한국인에 대한 배상은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 모두로부터 배상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엽 연구위원 “한국, 일본을 이길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이 확산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인 무역분쟁은 무역수지가 적자인 나라가 흑자인 나라에 쓰는 건데, 이번에 일본은 무역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산업 공급 사슬을 붕괴시키려는 새로운 양상의 무역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 강경발언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며 “한일 갈등이 점차 커져 일본이 금융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국이 겪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분쟁에서 승패를 가를 요인들을 점검한 결과 한일 양국 간 분쟁에서 한국의 승산은 매우 낮다”며 “한국에는 수출규제로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의 관세율을 비교해볼 때 일본은 인상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이미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펀더멘털도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탄탄하며, 첨단 기술분야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한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양국 수출입을 비교해도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국내 핵심 사업의 부품·소재·장비 위주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에 그렇게 못하는 ‘비대칭 무역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 생산이 불가능해지는데 최악의 경우 하청업체 종사자 170만여 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부채가 일본에 있는 자산의 2.1배나 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이 한국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자금이탈과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피해를 입은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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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응방안 없다” 결론에 토론회 참석 의원들 ‘한숨’
신 전 대사와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냉정한 현실을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현재 일본 측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게 금융제재와 출입국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취업한 한국 젊은이들은 물론 3개월 무비자를 활용해 양국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게 출입국 문제이고, 금융제재는 일본 정부가 굳이 공식적으로 정책을 세우지 않아도 재무성 관료가 한국 채권 등에 대해 지침만 내리면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압력은 철저히 비대칭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국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과 관련해 “그런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한다”면서 “일본이 전 세계에 여론 조성을 위해 확보한 인력, 투입하는 예산,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압도한다. 게다가 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킨다’는 명분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한 수출규제는 그들이 가진 수많은 무기 가운데 일부만 살짝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그에 반해 우리는 우리의 무기, 보복수단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아니, 보복수단을 찾게 되면 여기 오신 의원들께 먼저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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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원장 “김일성이 주장한 ‘갓끈 이론’ 기억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한국 내의 반일감정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술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1969년 김일성이 간첩 양성기관인 김정일정치군사대학 졸업식에서 주장한 게 바로 ‘갓끈 이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일성은 간첩후보생들에게 “남조선 혁명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은 갓끈과 같다. 둘 중 하나만 끊어져도 갓은 떨어진다”며 “따라서 여러분은 대남사업에서 반미·반일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갓끈이 서서히 풀리더니 지금은 일본이라는 갓끈도 위태롭다”며 “이번 정부가 북한이 말하는 ‘갓끈전술’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은 한일 수교협상이 이뤄지던 1965년 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가운데 일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산주의와 싸운다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영웅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며 “지금 영웅이 없다고 해도 열심히 싸우자”고 역설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9/2019071900178.html
[ ...... 전국 방방곡곡에 죽창가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 ]
경제전쟁,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과 내일/김광현]
김광현 논설위원 2019-08-15
격차 크게 좁혀졌으나 일본 우위는 사실
승자 없는 경제마찰 이쯤에서 멈추기를
김광현 논설위원
요즘 지방에 가보면 조그만 읍내 사거리에도 어김없이 반일(反日) 현수막이 붙어 있다. ‘안 사요, 안 가요, 안 먹어요’는 기본이다. ‘경제도발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경제침략 우리가 이깁니다’처럼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 많다.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저질 욕설에 가까운 내용이 큰 정당이나 사회단체 이름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서울 도심에서 제주 서귀포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죽창가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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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5/96973785/1
[ ...... 선동가들은 “승리할 수 있고 당장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 ........
....... 원균은 전사했지만, 입으로 싸우던 사람들은 반성문조차 남기지 않았다. ........ ]
원균은 칠천량서 전사했지만, 입으로 싸우던 사람들은…역사는 반복된다
임용한 역사학자 2019-08-05
칠천량에서 원균의 조선 수군은 전멸 당했다. 오늘날까지 원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전투를 분석하면 원균의 전술적 잘못이 없지 않다. 아니 무능에 가까울 정도로 무모한 지휘를 했고, 왜군의 페이스와 전술에 완전히 휘말려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
그런데 이 패전을 책임져야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있다. 첫째는 당시의 아마추어 전술가들, 여론에 편승한 정치인, 관료들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육군은 왜군이 강하고 수군은 우리가 강하다”라는 문외한의 이분법에서 시작했다. 그러므로 수군이 나가서 부산포를 함락시키면 전쟁은 끝난다고 누군가가 선동을 시작했다.
이순신과 그의 함대는 꿈쩍하지 않았다. 전술의 첫째 원칙은 내가 유리한 곳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이겼다고, 저곳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순신은 이 원칙에 충실했고, 부산항 공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 수군의 전설을 만든 사람이 이순신이건만 선동가들은 “승리할 수 있고 당장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선조도 동조하면서 이순신은 해임되고, 비극은 시작됐다. 원균은 전사했지만, 입으로 싸우던 사람들은 반성문조차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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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38572/1
2019.8.2.
북, "매국협정은 어떤경우에도 용납 안돼"...한일군사정보호협정 폐기 주장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북은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국협정’으로 규정하고 “매국협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매체 ‘메아리’는 2일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 매국협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반일감정이 급격히 높아가는 속에 이번 기회에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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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jajusibo.com/a.html?uid=46586
2019.7.26. 반제민전
[ ....... “범국민적분노와 증오의 총 폭발로 천년숙적을 징벌하고 세기의 한을 풀자 ! 전 국민에게 격함” ........
...... 일본정치깡패들과 보수역적무리들의 반민족적, 반 국민적 광태를 철저히 분쇄 ....... ]
北 선전매체들, 연일 남한 내 반일감정 자극하는 선전 선동
이애란 gdwatch21@gmail.com
2019.07.29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지난 7월 26일 일제히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반일, 반 보수 투쟁에로 호소하는 격문 발표”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남한의 각계각층을 반일, 반 보수 투쟁에로 선동하는 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국전선이 발표한 “범국민적분노와 증오의 총 폭발로 천년숙적을 징벌하고 세기의 한을 풀자! 전 국민에게 격함”은 “경향천지를 진감하는 이 반일의 함성은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상대로 침략의 칼을 또다시 빼어들고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주와 분노 증오와 단죄의 폭발”이라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그에 대한 책임인정까지 한사고 회피하다 못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위반’이라고 생떼를 쓰며 무차별적인 경제침략의 칼을 휘둘러대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날 우리민족을 짓밟고 온갖 전횡과 략탈을 일삼던 식민지 지배자로 또다시 군림해보려는 력대 일본 반동들의 뼈속까지 들어찬 침략야망의 발로이다”라고 했다.
한편 격문은 “전 , 국민이 일본 반동들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격노하여 들고 일어나는 이 시각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은 그에 찬물을 끼얹는 친일 매국행위를 일삼고 있어 우리국민을 더욱 격분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을 역적무리로 매도하며 “일본정치깡패들과 보수역적무리들의 반민족적, 반 국민적 광태를 철저히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땅에 을사년의 망국사가 재현되고 현대판 ‘시일야방성대곡’의 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임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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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문을 발표한 반제민전은 북한이 남한 내 지하당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구는 자신들을 1968년 8월 남한에서 조직된 통일혁명당의 후신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1985년 7월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간판을 바꿔 활동하다가 지난 2005년 3월 현재의 이름인 반제민전으로 고쳤다. 구국전선은 반제민전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이며, 웹 사이트 외에 기관지 '구국전선', 기관잡지 '청맥' 등을 발행하며 산하에 칠보산 연락소(평양시 부흥동)가 운영하는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2003.8 중단)과 '민중의 메아리방송'(1989.6 중단) 등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울분의 표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도처에서 일본에 격노한 함성이 울리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반일기운이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관련단체들은 물론 정치인, 언론인, 기업가, 종교인들까지 반일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의롭고 정당하다’느니, “우리민족은 천년숙적인 일본의 과거죄악을 용서치 않고 천백배로 결산하며 쌓이고 맺힌 피의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일 캠페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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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7328
2019.8.5.
"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김경필 기자
2019.08.06
文대통령 "日, 우릴 막을 수 없어… 경제강국으로 가는 자극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에 대처할 방안으로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의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술 자립과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경제 보복)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內需) 시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을 통해 내수와 미래 시장을 확대해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활로가 바로 남북 경협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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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6/2019080600117.html
2019.8.15.
8·15추진위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해외측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 ...... 모든 곳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펼치자!
일본의 경제침략에 동조하는 친일매국 집단들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자! ....... ]
광복절에 울려 퍼진 남·북·해외 한민족 목소리 “역사왜곡, 경제침략 아베는 사죄하라”
남·북·해외 위원회, 공동선언문 발표 “힘 합치면, 넘지 못할 장애 없어”
이승훈 기자 lsh@vop.co.kr
2019-08-15
“펑펑 펑…” 광복절, 주한일본대사관을 둘러싼 3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NO아베’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을 터뜨리며 외쳤다. “역사왜곡 경제침략 아베는 사죄하라!”
6.15남측위원회와 한국YMCA연합회, 흥사단 등 전국 707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이하, 8·15추진위)는 15일 오후 광화문 북광장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마치고, 주한일본대사관까지 ‘평화손잡기’ 행동에 나섰다.
광화문 북광장에서부터 종로 율곡로 주한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해온 대회 참가자들은 대사관을 둘러싸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수출규제로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며 한반도 평화를 흔들고 있는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상징인 커다란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와 수만 개의 빨간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풍선이 터지는 소리는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트윈트리빌딩을 흔들 듯 울려 퍼졌다.
남·북·해외 위원회 “전 민족적 투쟁 벌이자”
이날 8·15추진위가 준비한 8·15 대회는 오후 3시에 개최됐다. 하늘색 옷을 입은 427명의 합창단이 무대 위에 올라 ‘잡은 손 다시는’ (편곡/이정아) 노래를 합창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엔 ‘반백년 분단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반만년 이어온 핏줄을 끊을 순 없다’는 내용과 ‘서로를 적대하며 증오했던 날을 모두 날려 버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만나자’는 호소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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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8·15추진위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해외측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북·해외 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거족적 행동을 적극 펼치자”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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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대하는 행동을 적극 펼치자! 일본의 경제침략에 동조하는 친일매국 집단들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군국주의 부활,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벌이자!”며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민족자주의 정신 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고, 넘지 못할 장애란 없다”고 밝혔다.
6.15북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