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법 현수막 기승 이유 ‘솜방망이 처벌’
강진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과 홍보물들이 난무해 강진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설 명절을 대비해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쳤다.
하지만 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재까지도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은 강진군 전역에 난무하고 있다.
외지에서 대량으로 제작돼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으로 내걸려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차량과 주민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며 “하지만 철거하면 휴일에 다시 설치하는 등 숨바꼭질하고 있어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수막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린 이유는 군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키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B분양회사 불법현수막을 적발해 과태료 1건만 부과했다.
과태료 보다는 행정 지도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된다면 최고의 행정이다. 하지만 군의 행정 지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착·수거·재부착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전직 분양회사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은 단기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가로수 사이에 빼곡히 내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과 홍보물이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2018 A로의 초대'의 해로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을 텐데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난잡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어냈다.
과태료 부담보다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시공·분양대행 업체는 수익만 쫓지 말고 지역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군은 단속 인력 충원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