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경찰로 오랫동안 현장을 누비며, 그리고 퇴직 후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굳이 운전자보험까지 필요한가요?"이다. 자동차보험 하나로 교통사고에 수반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보험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분리-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의 차이는 보장의 '대상'과 '영역'에서 드러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즉, 타인(피해자)을 위한 방어막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방어막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확실]. 이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장하지 않으며, 오직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흔히 운수업 종사자나 배달 라이더 등 운전 시간이 긴 사람에게만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정]. 물론 이들에게는 생계가 직결된 필수 안전장치다. 하지만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용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반 직장인 역시 예기치 못한 중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운전 빈도와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확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범죄적 사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등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지원)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보험증권, 지금도 유효한가.
최근 교통사고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한도 역시 크게 변했다. 과거 1천만 원 수준이던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는 최근 최고 2억 원까지 상향되었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오래전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무작정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의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에 그 한도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무조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한도가 최근의 법적 합의금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증권을 꺼내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민사적 대비'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형사적 대비'다. 이 명확한 차이를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