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참 뜨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전북도청 농업정책과에서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수범사례로 강진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추진 내용과 배경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답변은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 정확한 명칭은 농민수당이 아닌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다.
그 근거는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로 2017.12.27일 전면 개정(구,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조례)되어 2022.12.31까지 5년간 효력이 있다.
자금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으로 1천㎡이상 3만㎡이하의 벼 재배농업인에게 면적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38억원이 소요된다.
또 하나는 논밭 경영안정자금으로 1천㎡(303평)이상 논밭 경작농가당 균등하게 약 70만원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며 50억원의 군비가 소요된다.
둘, 왜 주는가 ?
첫째 벼 재배농가만이 아닌 밭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벼 재배농가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5,100여 농가에게 도비사업(30억원)와 군비사업(38억원)을 지급해 왔었다. 밭 직불금 농가는 이보다 2,000여 농가가 많은 7,100농가에 이른다.
두 번째 이유는 법에서 배제된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논과 밭을 합하여 1천㎡(303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논과 밭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303평)이상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논 660㎡(200평), 밭 660㎡(200평), 합 1,200㎡(400평)를 경작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강진군만 하더라도 밭만 경작하는 농가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농가가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이유는 농촌의 고령문제와 영세농 보호에 있다. 강진군 농가수는 7,100여 가구정도 된다. 대부분이 소일거리삼아, 본인이 드실 것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 너무나 영세하기에 지원이 간절히 필요하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조례제정시부터 농업인과 단체,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농가당 70만원 상당의 경영안정자금을 연 1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셋,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강진땅을 경작하여야하며 조례시행 1년전인 2016.12.26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1,000㎡이상의 논밭을 경작한 농가(농외소득 37백만원이상, 공무원 제외)면 모두 해당되며 2. 9일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넷, 강진군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
논밭경영안정자금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 상품권 50%, 현금으로 농가별 계좌입금 50%로 지급된다. 차등지원이 아닌 균등지원인 점과 농번기인 4월초에 지급하는 점을 종합하면 농업인들이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식자재 구매 및 미장원, 식당 이용들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도 조금이나 향상될 것이다.
다섯, 계속 지급 되는가 ?
군 조례에 2022년까지로 규정하였기에 5년간은 지속지원 될 것이다. 이후는 군과 의회, 농업인 단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좀 길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20분 가량을 답변하다보면 대부분 이해를 한다. 이어서 돌아오는 말은 “강진군 대단하네요! 큰 결단을 내리셨네요! 우리도 강진군 사례를 검토해서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다.
지난 3월에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실시한 농민수당에 대한 간담회에 강진군 사례가 발표된 바도 있으며, 전라북도 완주군 등 각 지자제와 전남도내에서도 영암, 장흥, 보성 등 인근지자체는 물론 최근에서 서울시립대학교는 물론 각종 농업정책연구소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이 4월에는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수당이 되었든 경영안정자금이 되었든 재정자립도 7%대의 강진군이 어려운 살림살이와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 활용으로 경제도 활성화 되고, 농업인 행복한 강진군, 농업소득 6천만 시대를 이루는 강진군이 되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