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과 기업, 단체가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과제는 7개 분야,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로 ▲창업·일자리(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상품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또는 강진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이메일 : realcalla@korea.kr)또는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담당(우편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담당 / 이메일 : kjjik15@korea.kr) 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기존 공모와 달리 공모 분야(신산업, 안전 추가) 및 공모 제안자(기업, 단체 추가)가 확대되어 더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민생규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느낀 군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안부 민생규제심사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경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5명 각 50만원, 장려20명 각 10만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