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逆選擇)과 도덕적 위해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떠오른다.
요즘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온통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과 연관된 상황들과 의혹들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19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군구의회원 등 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제는 퇴진하라고 촛불을 들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바로 역선택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선택(逆選擇)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역선택이라 함은 유권자가 출마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함으로써 즉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수요자 즉 유권자가 선출직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선거직에서 일어나면서 도덕적 위해로 연결되고 있다.
두 번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와 책임을 진다라는 오블리주’가 합쳐진 말로써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자는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유권자의 선택 기준을 언급했지만, 사실 시운일 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선택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권자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첫째, 정당을 선택할 경우는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정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들은 출생이 영남이냐 호남이냐에 따라 정당을 선택했고 선택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를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가 변해야 한다. 즉 주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는 자질 검증이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폐허 즉, 씨족, 지연, 학연 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어떤 후보가 능력과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투명한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 어떤 후보가 국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면에 숨겨진 검증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잘못된 역선택은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제는 선출직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가 성숙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조재환 박사 약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논문: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논문: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고구려대학교 외래교수
▲장흥군 안양면장, 장흥군 마케팅과장, 장흥군 주민복지과장, 장흥군 장평면장, 장흥군 총무과장, 장흥군 의회사무과장, 4급 지방서기관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