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함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5세 미만은 10년 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다 대책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우 3년으로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또 현재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받던 교통안전교육을 면허 갱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3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029만명의 7.6%를 차지 하지만, 노인운전자의 사고비율은 전체 사고의 9.9%로 늘어났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최근 5년간 11%이상 감소하였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로 사망자는 5년 동안 34%나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583명)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816명)가 더 많았다. 게다가 고령 운전자 증가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0년에는 40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니 노인 운전면허 관리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