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강진군 빈집정책 국가 정책으로 직접 반영
빈집 리모델링·육아수당까지 전국 지자체들 따라하기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청년 정착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번 선정은 강진군이 추진해온 청년 주거 안정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의 실질적인 성과로, 군 단위 지자체가 보여준 인구정책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은 군동면 호계리 강진종합운동장 인근 100% 군유지 부지에 청년 주택·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5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군비 부담 없이 전남도비 150억 원 전액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는 강진읍 중심생활권과 가깝고, 산단까지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반경 2km 이내에는 문화·교육·보건시설 등 생활 SOC 89개소가 밀집해 있다. 도보권(500m)에는 음식점, 편의점 등 슬세권 인프라도 완비돼 있어 실생활 기반도 탁월하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국비 100%로 조성 중인 ‘늘봄센터’(돌봄·복지·문화 복합공간)도 있어, 향후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및 생활 서비스와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이 가진 강점은 확실한 입지, 검증된 정책 성과, 군민과의 공감대”라며 “이번 만원주택 사업 선정은 청년이 머물고 생활인구가 늘어나며 사통팔달의 물류·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 ‘신강진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이 이처럼 주거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이미 검증된 기존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441명이 신청해 60가구가 선정되며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청자의 68.3%가 관외 청년일 만큼 외부 유입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은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중앙정부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강진군의 주거정책은 이후 타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정책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84개월간 지급되는 이 제도는 총 5,0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젊은 부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2023년 154명에서 2024년 170명으로 증가했고, 육아수당 수혜자 358명 중 30%는 관외에서 전입한 가족들이다. 출산율 전국 2위라는 성과도 이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주수요 역시 확실하다. 현재 가동 중인 강진 제1산단은 근로자 283명 중 76%가 외지 출퇴근자이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2산단에는 진성그룹(1,000명), 옛 성화대 부지를 활용한 청년 글로컬 인재양성사업(400명)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청년층 주거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지구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빈집재생지원사업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난해 강진군 병영면을 현지 실사하고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일 잘하는’ 강진군의 저력이 여실히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