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장흥군사회단체협의회에서 퇴진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흥군사회단체협의회, 장흥군민회(회장 주재용), 윤명희 전남도의원, 장흥군의원, 군민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 장흥군청 앞에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위헌적·위법적 계엄선포는 내란죄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날 장흥군사회단체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중대한 위헌적․위법적 행위다며 이는 헌법 제77조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내란죄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식 추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폭거다.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대규모로 제한할 수 있는 초법적 조치로, 이를 악용하면 민주주의를 흔들고 독재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 정치를 재현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하야하라.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및 파면하라. ▲계엄을 계획․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