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9천 90만원, 현재까지 회수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흥 표고 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이 결국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0000영어조합법인은 보조금 32억(국비 20억, 군비 12억)을 지원받아 2021년 국내산 어류부산물, 장흥 표고 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하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생산했다.
백광철 의원이 지난 2022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와 현장 실사 결과 보조사업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지만 2022년 시정조치 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군민과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며 “보조금 사업 목적과 다르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고 강하게 질타했었다.
백 의원은 “2019년 보조금 사업 결정서 공문 사업내용에 가공 후 어류부산물과 장흥 표고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배합사료를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다며 이는 군비 12억 포함 32억 보조금 사업 자체가 사기이며, 공갈 문서로 해양수산부를 속이고, 장흥군은 속아 넘어가고 당시 힘 있는 양반들의 압력으로 로비해서 융자도 아닌 보조금(32억) 사업을 결정해준 꼴이다” 며 “승인해준 의원들은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었다.
또,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백광철 의원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납‘ 건을 지적했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백광철 의원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광철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9천 90만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현재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이처럼 4년만에 32억 보조금 사업이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을 군민들과 사업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군민들은 “사업 목적대로 했는지, 실제로 55억 투자했는지 제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설비투자와 재료수급 등 사료 성분검사 및 거래목록을 조사하고, 법인 자금내역을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건실한 기업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