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적공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이 다른 토지를 일제 조사해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사대상은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등 각종 인? 허가 준공된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 농지(전, 답, 과수원)상호간 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지목변경 대상으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한 후 신청을 받아 정리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군에 제출하거나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친절히 안내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또한 지목변경 정리된 토지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 완료처리하고 이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정임 민원봉사과장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지목이 달라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연중 실시되는 일제 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편익증진과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창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