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장흥군 교부세가 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2016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2015년보다 94억원이 증가한 1,505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 왔다.
그동안 장흥군은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거품을 줄여 경비 절감에 힘쓰면서 인센티브 요인을 높여왔다.
특히 작년 10월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에 성과를 보이며 180%의 높은 인센티브 요율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10%의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도 지방교부세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교부세 제도 개선안에서 사회복지수요를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감소 요인으로 지적됐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영향이 낮았다는 평가다.
장흥군은 지방교부세를 대폭 높인 데에는 교부세 산정 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교부세 제도 개선안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 전략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부족한 지자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공모신청 초기부터 타당성 조사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업평가 단계에서는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모사업 확보에 나섰다.
특히, 김성 군수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교부세 94억 원 증가…군민에게 실질적 혜택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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