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규제개혁 공모 40건 접수 우수과제 5건 선정

장흥군은 ‘국민행복, 규제개혁 발굴 공모전’ 결과 최종 5건의 우수 건의과제를 꼽았다.
장흥군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발굴 공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장흥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군규제개혁위에 모두 40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심사는 개선 필요성, 중요도, 수용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건의과제는 위원회 심사결과와 온라인 투표결과도 반영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장흥군은 설명했다.
선정된 우수과제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 등 총 5건이다.
장흥군은 공모된 과제 중 수상작을 포함한 40건에 대해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처리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우수자로 최우수상에 최용산(관산읍), 우수상에는 배진현(용산면)·이환재 (유치면), 장려상에는 김효석(장흥군 기획감사실)과 김양우(장흥군 경제정책과)씨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장흥군수 표창이 수여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공무원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동기부여와 목표와 열정의 공유를 통한 국민이 행복 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남진 장흥군은 국민행복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 등 각종 시책 추진에 기관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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