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가(1995년) 시행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는가 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미비하고 취약한 부분은 고치고 보충하여 국민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어도 오로지 변하지 않은 곳이 강진군 집행부와 강진군의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산업시대요 모두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군민은 안중에도 없다.
강진청소년문화의집 건립를 위해 강진군 집행부에서 구)강진문화원 부지를 선정해 강진군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에서 부적격하다며 부결시키며 집행부와 강진군의회의 기싸움으로 강진 군민의 마음만 멍들어 가고 있다.
강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지를 놓고 군과 의회의 주장은 군민들이 원하는 위치다 아니다하는 모습이 군민은 없고 집행부와 의회만 있는 것 같다.
강진청소년문화의집이 뭐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는지 대부분 군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선적인 문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뭐하는 곳인지 먼저 알리고 목적에 맞는 합당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는가.
대부분 군민들은 “대체 청소년문화의집이 뭐하는 곳”인지 이렇게 난리법석이냐며 궁금해 한다.
군민들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해 논 부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다툼을 보고 있노라면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의회에서 한번 가결된 원안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군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어 버린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은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강진군의회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꼭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하여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학부모 몇% 일반 군민 몇%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은 없었을 것이다.
영원한 학부모는 없는 것이며 어느 특정인들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님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고 또한 강진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자치는 다양성의 집합체이다. 그 연장선에서 시끄러운 논란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반론과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약 해 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인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나 군의회의 제몫을 못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차라리 제주도와 같이 시장, 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의회의원만 선거로 뽑고 군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sample)샘플을 따름이 좋지 않겠는가? 또한 군민을 무시하여 이에 반한 행정으로 치달을 때 집행부나 군의회 모두 주민소환제를 시행해 봄직도 하다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세삼 저려온다. (타관他官은가구可求나)(목민지관 牧民之官은)(불가구야不可求也라!)다른 관직은 구하려고 노력은 하여도 목민관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말씀. 무엇이든 함부로 나서지 말 것이며 강진의 역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갈 것이며 이에 반한 응당한 댓가는 훗날 역사의 기록됨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부디 후세에 부끄러움 없는 자신이기를 바란다.

장강뉴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