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강진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제326회 제1차 임시회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9,00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40%에 육박하는 3,533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로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 주민 갈등 야기, 난개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내 각 시·군별로 개발행위 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 차원으로 구조·안전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고, 향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 주변관광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폭우,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태양광 설비가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보다 철두철미한 안전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거나 재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가 과연 안전한지, 환경에 부정적 파급 효과는 없는지 사전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설치 후 점검 및 관리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서 환영받는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서한다” 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