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쌀 수입 중단, 수매제 부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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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쌀 수입 중단, 수매제 부활’ 촉구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09.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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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쌀 수입 중단 촉구와 수매제 부활 등 ‘9·25 정부 쌀값 대책’을 보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2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5일 정부의 쌀대책이 법적 시한 10월 15일 보다 빠르게 발표된 것은 지난 수개월 간 농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이기에 소중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매제를 폐지한 민주당 정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성수 위원장은 "민주당 정권이 수매제를 폐지했다는 사실, 변동직불제를 소멸시켰다는 사실, 시장격리제 최저가 낙찰제로 농민을 능멸했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기억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주장은 농민과 국민에 대한 후안무치한 작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40만8000t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락값 하락의 주범인, 수입쌀 방출 중단해야 한다”면서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다. 쌀협상은 폐기해야 하며 수입은 중단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수매제 부활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수매제를 통해 쌀 최저가를 보장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수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쌀로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형대 도의원 또한 “9월 25일 대책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정부의 대책은 마지못해 발표한 대책에 그쳤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다”며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쌀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도록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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