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재원 활용방안 제시
전남 강진군의회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거주민 수당’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거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거주민 수당 정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거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기본 소득을 지역 거주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강진군은 소멸위험지수 0.19로써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강진군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6% 차지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강진군도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정책, 결혼‧출산 양육 지원 등 각종 복지정책과 관광기반사업 등 다방면으로 많은 재정투자를 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거주민 수당 정책의 재원으로써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 제안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여론이 수렴되어 정착화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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