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 신호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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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 신호탄 올려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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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자부터 만 7세 미만, 월 60만 원 양육수당 지급
강진원 군수 “출산율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이 소득수준이나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녀당 월 6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을 위해 먼저 어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군 사상 최초로 0개월에서 8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한 명당 월 60만 원의 양육 수당을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83개월까지 84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한 자녀당 최대 5,0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기준 강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이다.

이번 강진군의 83개월까지 60만 원 양육수당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 최대 규모로, 현재 강원도가 48개월까지 50만 원, 대전광역시가 36개월까지 30만 원, 광주광역시는 24개월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수당 지원금과 기간 모두 가장 큰 규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일시급으로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와 정부가 내년부터 0~1살 아동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되며,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총인구는 1949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올해 처음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 5,182만 9천 명보다 0.2% 줄어들며, 3년 전 통계청이 예상했던 인구감소 시점보다 8년이 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전국 9천 999가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자녀가 있는 4천 55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기준 양육비용을 설문 조사한 결과, 1명당 월평균 72만 1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60만원 지원은 필요 양육비의 약 85%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임여성 1인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도 2017년 1.33명에서 2021년에는 1.02명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양육수당 신설과 함께 군에서 기존 지급되어 오던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35만 원, 셋째아 추가로 1년 300만 원 지원)은 폐지된다.

강진원 군수는 “육아나 교육은 중앙 정부에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끌어가는 게 원칙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강화해 강진의 출산율을 높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가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고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1자녀 60만 원 양육수당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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