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10명 참여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당 재정분권 특위에 전달했다.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3년간만 한시 보전하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으로,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별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간 세수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하여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지역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에 지원되었던 균특회계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 그 재원은 22년까지 3년 한시 보전하는 지방세법을 2019년도에 개정한 바 있다.
한편 건의문에는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김원이(목포), 주철현(여수시갑), 김회재(여수시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 ·구례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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