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27년간 사용한 진입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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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27년간 사용한 진입로’ 폐쇄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5.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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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들 상의 없이 진입로에 건축허가 내줘” 군행정 비판
군관계자 “빌라 입구 땅 매입, 폭 5m 정도 진입로 만들었다” 답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진입로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진입로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주민들이 27년간 사용한 도로를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강진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강진군은 빌라주민들을 위해 땅을 사 진입로를 만들어 줬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진군 행정과 그린빌라 주민들 간 진입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와 일반도로 30여 미터 사이 토지가 개인 소유지로 지금까지 빌라에서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4년 소유자가 바뀌면 사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땅 소유자 A 씨는 진입로 부지가 ‘자신의 소유 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푯말을 붙이고 건물을 짓기 위해 컨테이너를 놓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빌라주민들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강진군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27년간 사용한 진입로에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빌라주민 대표 B 씨는 “군청 관계자와 땅 소유자 A씨가 빌라주민들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또한, 최초 그린빌라를 건축할 당시 도로와 떨어져 있는 맹지에다 건축허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스럽다” 며 “주민들이 27년간 이용한 진입로를 땅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요청한다고 군에서 허가해준 것은 지금까지 살고있는 주민들을 무시한 행태라” 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빌라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 건축허가 담당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개인 사유지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군에서 빌라 진입 구간 폭 5m 정도를 구입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제기한 맹지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빌라 건축 당시 빌라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된 사항이라 가능했다고 한다.

이후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되면서 현 도로와 빌라 구간 약 30여 미터 개인 사유지를 빌라주민들이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빌라주민들이 소유자와 군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이 민원 해결을 위해 2018년도에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 폭 5m 빌라진입로를 개설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빌라주민 대표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빌라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산 빌라 진입로(비포장길) 이용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3~4개월 지나면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진다” 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진입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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