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공무원노조, 강진군농민회, 강진교직원노조, 진보당 강진지역위원회 4개 단체는 지난 26일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했다.
트럼프정부의 과도한 방위비분담요구에 협의의 어려움을 겪던 한미 양국은 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사천리로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했다.
주요 내용은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이상된 1조1,833억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5.4% 인상되어 2022 분담금은 1조2,427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부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연평균 6.1%의 국방예산을 적용할 경우 2025년은 1조4,8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국가간 협정으로 발효된다.
이에 4개 단체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폭적인 인상은 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것이다” 고 비판하면서, “불평등하고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한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통해 자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농촌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활고가 극에 달해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군비증강에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 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김승남의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강진군농민회 양오길 회장은 “민중의 삶이 어려운 이때에 과도한 국방예산과 한미 분담금을 줄여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며 “김승남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의 국회비준에 반대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