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전남 22개 시군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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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전남 22개 시군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 요구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1.03.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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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철저한 조사로 발본색원해 신뢰와 투명성,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 삼아”
이보라미 도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전수 조사하라”

·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장흥 강진에서도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김영록 도지사 특별지시로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2, 정의) 의원은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택지 개발에 대한 전남도  전 . 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유관부서 직원 및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 여러 지역에서도 택지 개발이 진행됐다"며 "지역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유관부서 직원 및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전라남도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공화국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LH직원 투기 사건으로 국민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크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 적폐”라며 “우리사회에 오래토록 뿌리 깊게 잡아온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 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했다.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도 예고했다.

한편, 경남 거창군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남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 및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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