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군수 승인 없이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 내줘
상태바
장흥군 공무원, 군수 승인 없이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 내줘
  • 조창구 기자
  • 승인 2020.09.07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사무규정 어긴 채 담당과장 선에서 결재…군수는 허수아비?

장흥군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를 군수 승인 없이 과장 전결로 내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주가 바뀐 장흥 회진면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사업허가가 장흥군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 구멍 뚫린 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폐기물처리업는 기존에 사업을 했더라도 사업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흥군 사무규정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군수가 승인하고, 변경 허가는 부군수 전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주민과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군수가 허가 승인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군수 몰래 담당 팀장(과장 직무대행)이 전결로 허가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다.

해당과 관계자는 “현재 장흥군에는 폐기물처리업체 6곳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규정(군수 전결)을 어긴 채 당시 담당과장 선에서 결재가 진행됐다” 며 “이 같은 일은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폐기물처리업 문제와 관련하여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폐기물처리업체 수는 전국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량은 전국의 30% 수준이다” 며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사무규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환경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청렴을 외치던 장흥군은 공염불(空念佛)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