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지적도와 실제 사용 도로 불일치에서 비롯”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 도로가 사라진 일이 발생했다.
장흥 장동면 하산마을 안길 20여년전 폭2m 길이 15m가량 포장된 도로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3년전 한 사람의 소유인 토지를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3필지를 마을주민 A씨와 B씨에게 각각 분할해 팔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전 소유주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자신의 땅에 도로(마을길)로 제공했지만 도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분할 매도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A씨가 매입한 토지 지적도를 떼어본 결과 자신의 땅으로 나와 토지측량까지 한 결과 도로(마을길)가 자신의 땅인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땅인 도로를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도로를 없앤 것이다.
이렇다 보니 평생 그 도로를 사용한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했다.
한 주민은 “아무리 땅을 매입 했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마을길인데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게 파헤쳐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지적도와 측량이 잘못돼 있더라도 절차와 순서가 있을 텐데 파헤쳐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마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했다면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다” 며 “최대한 빨리 군에서 나서서 도로(마을길)를 새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요즘은 마을안길이라도 포장시 지적도 정비를 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지적도와 소유권 정비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더러 있다”며 “도로 손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받아 조치하고 사라진 마을안길도 예산을 세워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마을안길을 막거나 파손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군은 2030년 목표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