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도내 상위권 수준의 임금안 제시했다” 입장
노조측 “무리한 요구 아니다…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월급수준”
강진군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강진군청 잔디광장에서 15일째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진군과 노조 양측이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직노조 강진군지부는 호봉제 도입과 경력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1일 현재 단식농성과 천막농성 15일차, 8시간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12년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이어, 7년만에 또다시 파업에 휩싸였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2014년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해 2017년 12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 인상분 4억9천여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이듬해부터 호봉제 전환을 전제로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광주권 임금수준으로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당시 노조측 위원장과 협약을 맺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1년을 일해도 36년을 일해도 기본월급이 1,117,000원 똑같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며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25호봉 상한은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가 10년을 일한 사람 기준으로 시간당 800원도 미치지 못하는 요구 수준이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우리들은 생활의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공무원이 하기 힘들고, 더럽고,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강진군청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며 십 수년간 일해왔다” 며 “전남 22개 시군 중에 강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호봉제가 이미 2013년부터 도입되었고 심지어 8곳의 시군에서는 퇴직금 가산제도까지 도입,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에도 6년간 참고 또 참아왔다” 며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이승옥 강진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한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며 “2014년 임금협약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매년 더 적은 월급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8년 9월 공무원 9급 기준 20호봉 기본급(2,634,300원)을 31호봉으로 적용해 호봉 간격을 다시 조정하자고 말해놓고 2019년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하는 31호봉 월급체계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강진군 공무직 노조는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월급수준의 31호봉을 요구하다 25호봉까지 내려가는 하향안을 제시했지만 강진군은 변함없는 15호봉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
최재호 강진군지부장은 “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임금협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강진군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교섭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며 “노동조합은 언제든 대화와 교섭에 응할 것이다” 고 입장을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도내 22개 시군 중 2위권 수준으로 강진군은 재정여건이 도내 최하위권(재정자립도 도내 21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8위권 임금 수준을 제시하며 임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무직노조는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며 “이번 총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나용엽 위원장이 단식 11일째인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경 쓰러져 강진의료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위원장이 쓰러진 후 김병철 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