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심의위 참여하지 않아야 할 공무원 참여 부적절” 공무원 유착 의혹
윤재숙 군의원 “덕제리 야구연습장 공공체육시설…개발행위 허가 원천무효”
허가내준 군 관계자 “야구연습장은 법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아니다” 입장
장흥군이 군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인 야구연습장과 명진항공대 부지 옆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장흥군이 지난 1월 8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장흥읍 덕제리 정남진 야구연습장과 명진항공대 인근 2만여평(6만9천㎡)에 5.9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흥군 관리 계획조례 제20조의 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발전시설은)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인 명진항공대 부지와 야구연습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장간 사이의 거리가 50m여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도 왜 군은 허가를 내줬을까?
허가를 내준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부 법령인 ‘도시 군 계획 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은 관람석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 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며 “야구연습장은 법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숙 장흥군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47회 장흥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덕제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은 장흥군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재숙 의원은 허가 심의과정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재숙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75조(위원의 제척, 회피)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친족 관계에 해당 제척하거나 회피해야 함에도 개발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평이 넘는 대형 개발행위 허가 문제를 계획위원회가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분과위원회로 축소해 심의위원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고 답변하면서 서면으로 서명을 받았다.
문제는 5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군의원 2명, 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 민원과장)중 군의원 1명과 환경과장이 불참한 가운데 3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해 결국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심의위원 건설도시과장(지난해말 명퇴)의 자녀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포함돼 있었다.
또한 수차례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공공시설(야구연습장, 명진항공대)이 있으니 개발행위 허가는 문제가 있다고 수십번을 말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에 이를 은폐하고 밀어붙여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윤재숙 의원은 “부당한 심의위원(건설도시과장)이 서명해 이뤄진 허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서명은 물론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다” 고 주장했다.
장흥군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한 정남진야구연습장은 지난 2012년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통해 의회 의결 등 절차를 밟고 2014년 5억여원을 투입, 야구장을 조성했다.
장흥군은 정남진 야구연습장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작년에는 1천 600만원을 들여 태풍피해로 망가진 펜스를 보수했다. 2018년도에는 야구연습장으로 가는 길을 2억 8천만원을 들여 2차선 도로확포장공사를 해놓은 상태다. 이때 당시 도로공사를 승인한 사람이 심의위원인 건설도시과장이다.
또한, 명진항공대 건물도 사실상 국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공공시설로 봐야 하는지 따져 봐야할 문제다.
이렇듯 수십억을 들인 정남진야구연습장과 명진항공대 건물을 공공시설물로 군민들은 인정하는데 왜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만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주민들은 “군민을 뒤로한 채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의 행태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자질이 의심스럽다” 고 비판하며 “장흥군수는 공무원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해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