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시예산’ 편성연습 토론회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전시지방재정 체제

2017-08-26     조창구 기자

 
강진군이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라는 슬로건을 걸고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군은 을지연습에 돌입한 첫날인 21일, 전시예산 편성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시예산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 전시지방재정 체제로 전환해 군사 작전을 최대한 지원하며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총력적 수행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시 지방예산의 편성은 M+30일, M+364일 2단계로 구분해 편성한다. 전쟁비용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란수급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전시예산 규모는 2017년 평시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3%정도다. 특히 예산집행은 평시보다 전시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집행절차를 간소화했다. 2018년 전시예산 편성은 올해 을지연습때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 전시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