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없는 강진군 ‘채무 제로화’…내년 예산 3천억 돌파
올해 비해 8.7% 증가…본예산 3천115억
지방교부세 223억 증가 국비 도비 확보
강진군의 내년 살림살이 전체 규모가 군정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을 돌파한다.
강진군이 최근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은 3천115억원으로 올 2천864억원보다 8.7%가 증가했다.
이같은 예산증가의 효자는 올해보다 무려 223억원(18%)이나 증가한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크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한 금액으로 내년 본예산 절반수준인 1천463억원에 이른다.
교부세는 주민생활과 생업에 밀접한 농로와 마을도로 건설, 각종 농기계 구입자금, 농약값, 어업기자재 등 농민·어민을 위한 정책비용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고령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여기에 군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투입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진군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군 직원들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거의 전쟁을 치르듯 분투한다.
지방교부세와 함께 본예산 세입 확대의 주인공은 국비와 도비 확보다. 11월말 현재 이미 확보한 내년 국비 확보액은 1천99억원이고 도비확보액은 145억원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 벌이는 각종 현안사업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군비 부담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13년 국비·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이 1천49억원일 때 군비 부담률은 35.8%였으나 올해는 국비·도비 보조사업 확보액이 1천255억원으로 크게 올랐음에도 군비부담률은 오히려 29%대로 대폭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어려운 군 입장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내년을 기점으로 강진군수 명의의 지방채 발행이후 38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무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
강진군은 현 강진원 군수 취임이후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강 군수는 내년 초 ‘채무 제로화 선언’을 통해 빚 없는 청정 지자체로서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체 예산 중 31.5% ‘농·수·축산 분야’ 집중
농림축수산 954억8천 . 사회복지 584억9천
마량놀토수산시장과 문화복합형시장 오감통,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푸소체험을 포함한 감성여행 1번지 조성 등 성공한 4대 핵심프로젝트, 이를 포함한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를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와 연계한 사업에도 관심을 뒀다.
분야별 예산안은 ▲농림축수산분야 954억8천400만원 ▲사회복지분야 584억9천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7억5천700만원 ▲환경보호분야 177억3천400만원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9억1천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9억1천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4억8천200만원 ▲보건분야 52억3천700만원 ▲교육분야 23억6천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억8천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1천700만원이다.
농림축수산분야 주요 사업과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38억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0억8천만원, 상토 및 육묘공급사업 7억5천3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6억원, 농기계지원사업 4억원, 한우개량지원사업 2억원, 연수확장비지원사업 1억4천400만원 등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경로당 부식비 지원 2억5천만원, 마을경로당 냉방기 및 화장실 설치지원 2억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원, 글로벌 아동센터 지원비 1억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비 12억8천300만원, 제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지원 3억원, 마량미항토요음악회 지원 2억3천800만원, 춘계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 1억3천만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는 강진만 생태탐방로간 연결교량 30억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6억2천400만원, 강진공공하수처리장 지원 3억8천만원, 미로숲 생태탐방로 조성 3억원, 군동 호계마을 지방상수도공급사업 2억원 등이다.
일반공공행정의 경우 강진방문의 해 종합홍보비가 5억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비 60억원,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장 조성비 8억원이 책정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강진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6억원, 세계모란공원 조성비 3억5천만원이고 보건분야 신생아 양육비 지원비는 7억5천만원이다.
교육분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4억8천만원, 명문학교 지원비는 4억6천만원으로 계상됐고 산업중소기업분야 강진골프장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5억원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경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비로 15억8천500만원이 책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이달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각 상임위 심사와 12월 12,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년 강진 방문의 해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 이라며 “예산의 양적 증가에 맞춰 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