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한미통상협상 농업 희생 불가 입장 밝혀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와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8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 주요 품목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계와 지역사회는 이미 다수의 FTA와 WTO 협정으로 충분한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농업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쌀 주산지로,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쌀 의무수입, 쇠고기·과일 수입 확대 등으로 이미 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방 요구는 전남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인만큼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농민들은 오랜 기간 국제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더 이상의 희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닌 국가를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며, 정부는 통상협상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전라남도의회가 농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