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차별적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중단하라’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 보건복지환경위)이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오는 19일 조례 제정과 4월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시범 사업지역 선정이 연구용역에 맡겨져 영광군과 곡성군을 결정된 것이다.

전남도 예산이 158억이나 들어가는 시범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타당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12.3 계엄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힘든 도민에게 전남도 10개 시군에 민생지원금 지급하면서, 그 외 12개 시군 주민들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민생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 영광군과 20만원 지급된 곡성군을 또 다시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형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정치적 성과에 급급해 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보다는 시군과 협력하여 민생지원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 사업만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추경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하는 대로 연구 과정과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