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해야, 농민들의 농사 권리 빼앗으면 안돼

최근 농식품부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인 69만7천헥타르 중 8만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0%? 익숙한 숫자다.

해마다 우리 쌀 생산량의 10%가량인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인해 국내 쌀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입쌀 10%를 위해 국내쌀 생산을 규제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마다 자연재해는 빈번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산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벼멸구 피해로 인해 농민들이 고초를 겪었으며, 쌀 생산량도 전년대비 3.2%가량 감소하였다.

감사원도 지난 2023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은 78만 2천헥타르라고 밝힌바 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식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농민들의 농사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처음 쌀 감축계획을 발표하며, 지자체별 의무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압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지자체와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패널티 방식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꿨다고는 하나 이 역시 말 바꾸기일 뿐 농민의 작목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명백한 영농권 침해이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부다운 발상이다.

실망스럽게도 농도인 전남도가 이에 부화뇌동하여 15,831헥타르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쌀 수입이 시작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온갖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땀 흘려 일하여 국민의 주식을 생산했고 식량주권을 지켜왔다.

정부가 포기한 농업농촌을 묵묵히 지켜온 농민들에게서 농사지을 권리마저 빼앗아서는 안된다. 기후위기와 국제적 재난 위기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지금, 농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사회는 재해걱정, 가격걱정 없이 맘 편히 농사짓는 세상이 아닐까? 농민들의 그 소박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