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제·생활인구’제도 개선 건의, 정부 전격 반영

강진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축제와 육아수당정책, 생활인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하고 출산장려 비율도 대폭 확대키로 해 강진군의 선도정책이 또 한 번 정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7일 행정안전부와 강진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강진군도 포함돼 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하고 출산장려 비중도 150~600%로 확대키로 해 강진군의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보게 됐다.

강진군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해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5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강진 방문 때 직접 ‘축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축제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강 군수는 6월 들어 행안부 지방재정국장과 교부세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 발언과 제도 개선 반영’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8월에 열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및 신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9월중 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제도개선이 구체화됐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 1일 강진군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행안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는 2026년 개편안에는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키로 해 강진군의 건의가 정부 주요 정책의 모범사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지역민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진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주고 반영한다는 사실에 강진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건의에 따라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내년부터 지역축제와 출산장려에 따른 교부세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강진군의 살림이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선도정책을 마련, 추진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