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간판’ 바꾼 ‘농촌 왕진버스’…오히려 농촌 의료 사각지대 늘어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배정이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인행복버스·농촌왕진버스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의 시행지역은 37곳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시행지역이 91개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이는 달라진 예산 지원 결과에 기인한다. 2023년까지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은 국비 70%, 농협 30% 부담으로 시행됐지만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30%로 지자체 부담이 생겼다.

이로 인해 농촌왕진버스 사업 혜택은 예산을 분담하는 도, 시·군에 거주하는 농어민만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촌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금주 의원은 “의료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했을때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